◎역사적 수교… 해외 시각/남북총리회담 때 평양반응 주목 일/한국의 유엔 단독가입에 큰 도움 미

○일본

【도쿄=강수웅 특파원】 한국과 소련의 국교수립 합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시아의 신 질서」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한국과 중국의 무역사무소 상호 설치,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등과 함께 사실상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한소 국교수립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항이기는 하나 급템포로 이루어진 국교정상화 합의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빙시키는 확실한 일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양국 관계는 앞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한층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소간의 무역량은 지난해 약 6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중 3억6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양국의 무역·항공협정도 최근 가조인되었으며 다른 경제관계협정도 가까운 장래 체결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5∼10년 동안 약 20억달러의 차관 등을 소련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흐름은 이데올로기보다 실리우선으로 움직여온 소련 및 동구의 개혁의 물결이 확실히 한반도에 밀려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평양에서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회 남북총리회담이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동경)신문도 해설기사를 통해 『한·소 국교수립은 대일 국교정상화를 제의한 「평양충격」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지만,이것도 또한차례 놀랄 만큼 빠른 템포로 실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매일)신문도 『이번 국교수립은 노·일전쟁에 의해 러시아와의 국교가 단절된 이래 85년 만의 일』 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 온 북방외교의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미국정부는 30일의 한·소 외교관계수립 공식발표는노태우 대통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북방외교가 가시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며 동북아 정세 개선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뉴욕에서 한·소 수교합의에 관한 공식발표가 있은 후 미국이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증진 노력을 지원해온 점을 상기시키고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1일 한소 국교수립은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위기에 몰린 소련경제를 북돋우는 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국교수립은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북한과 별도로 유엔 정식회원국이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한소 국교수립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제1외교부 부장 강석주는 지난주 『한소 국교수립은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지적,이틀전 일본과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했던 북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유럽

【파리=김진천 특파원】 유럽에서도 한·소 수교는 「하나의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다.

소련의 대한 접근과 이에 따른 샌프란시스코 양국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소 수교는 벌써부터 예상된 수순으로 유럽에서는 받아들여져 왔다.

다만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내다봤던 유럽관계자들의 예상보다 다소 빨리 이뤄졌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

다분히 형식적이기는 하나 한·소 수교가 한반도의 평화,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남·북한 관계에도 모종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럽에서도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지배적인 시각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미약한 탓도 있지만 한·소 수교를 한국측의 노력보다는 소련의 방향전환으로 관측하는 것이다.

서유럽은 대체로 한·소 수교를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각계의 기대·전망/단절의 한세기 청산… 한중접근에 연동효과/전방위 외교의 계기… 경협엔 신중 대처 필요

◇노진식〈무역협회 부회장〉=경제인의 입장에서 시장개척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품교역과 플랜트 수출,합작투자 등 여러가지 면에서 소련과의 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대소경협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련경제나 시장이 우리나라와 수교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두복〈외교안보연구원 교수〉=한소 수교는 유럽에서의 냉전체제 붕괴가 이제 동북아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소 수교는 또 북한에 대해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위한 큰 압력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앞으로 대서방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남북한과 주변강대국간의 관계가 발전하면 결국 교차승인의 현실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박영석〈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타의에 의해 단절됐던 한소 양국간의 국교관계가 8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의지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교관계를 성립시킨 것에서 끝나서는 안되고,앞으로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한층 더 신중하고 완벽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문적 입장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노영지역에서의 독립운동관계 현지답사 등 독립운동사 및 한소 관계사 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수〈국회외무통일 위원장·민자〉=북방외교정책 추진 이후 최대의 성과로 평가한다. 한소 수교가 북한을 개방시키는 외부압력의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운〈변호사〉=6·25전쟁 및 남북분단의 원인은 소련에게도 있었다.

그동안 남북 긴장관계의 배후에는 역시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은 물론이다.

이번에 소련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국교를 맺은 것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북한의 대남전략을 바꾸게 하는 데도 큰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