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교분쟁의 불씨로/「배상의미」 싸고 일 정계 논란/“한국과 균형 상실”… 대책 고심/중국·대만·필리핀과도 마찰 불가피

「가네마루 대표단」이 북한측에 약속하고 돌아온 「전후 45년의 손실보상」이 일본 국내외에 새로운 외교적 분쟁의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가 김일성 주석 앞으로 보낸 「자민당 총재 명의」의 사죄서한도 형식상 명의만 당 총재 명의였을 뿐,그 내용은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사죄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북한의 조선 로동당과 일본의 자민·사회 3당간에 조인된 공동선언 제1항은 이같은 사실을 명기했다.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끼친 불행과 재난,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은 손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자민당 가이후 총재는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일찍이 조선에 대해 일본이 끼친 불행한 과거가 존재했던 것에 언급,「그같은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케시타(죽하) 전 총리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데,나도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그와 전적으로 동감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 일·조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일본이 36년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동선언에 나타난 「전후 45년의 손실」은 무엇을 뜻하는가,일본정부는 이의 해석과 대응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민당 간부들과 야당 인사들도 『전후의 보상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의혹의 빛을 감추지 않는다. 공동선언에는 그 의미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측의 종래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의 한국일변도,적시정책이 북한과는 45년간의 소원한 공백상태를 빚었으며,그 결과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28일 상오중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이 공동선언이 이날 하오 늦게 나온 경위도 바로 「전후 45년간」이란 대목 때문이었다.

공동선언문 작성은 27일 심야부터 시작돼 잠시 동안의 아침 휴식시간을제외하고 28일 하오 3시쯤까지 장장 16시간에 걸친 난항을 겪었다. 북한측의 논리는 전후 일본의 대북한정책이 적시정책이었으며,사죄와 보상은 식민지 통치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회당측은 동조했으나 자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난항을 겪자 28일 상오 김용순 로동당 서기를 비롯한 3당대표자회담에서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부총리가 『내 책임으로 넣겠다』고 결단을 내려 사실상 해결을 보았다.

지난 26일 하오 사회당측 단장인 다나베 마코도(전변성) 부위원장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온 가네마루 전 부총리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동행의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측의 제안에도 충분히 이해해주었다. 나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나베 사회당 부위원장도 『김 주석의 발언에 따라 북한·일본 관계는 새로운 밝음을 맞았다』며 27일의 답례연에서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제18후지산마루(부사산환)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해결하고 45년간 닫혀있던 양국관계에 「바람구멍을 뚫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가네마루·다나베 양단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직접 선원석방의 언질을 받아내고 새로운 우호관계 수립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방문단이 큰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국교정상화교섭 제의를 하게 한 「국제적 빅 뉴스」(자민대표단)까지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합격점을 받았다』고 대표단이 자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만,이들을 맞은 북한측의 「계산」에는 미쳐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 스타디움에서의 10만 관객과 5만 군중에 의한 매스게임은 「김환 선생 환영」을 카드섹션으로 연출,일행을 감격시켰다.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묘향산으로 가는 열차는 특별히 꾸며진 침대열차였다. 이러한 환대의 뒤에 「전후 45년간의 손실보상」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 「전후 45년」 문제는 일본정부 자체에는 물론 여야 각 정당에도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민당의 파벌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회장은 『45년간 일본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 논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북한방문단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쪽에서도 반론은 심하다. 스카모토 사부로(총본삼랑) 전 민사당 위원장은 『전후 45년간도 사죄와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양국이 민주적으로 선린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과의 정부간 교섭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주장할 때 식민지통치시대의 보상은 당연하지만 전후 45년간의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이유를 외무성 당국자는 이렇게 들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적친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보상의 근거로 보는 모양이지만 그런 근거는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적친정책을 취해오지 않았는가라고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대한국 관계이다. 한국에는 36년 만을 대상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필리핀 등 아시아주변 제국에 대해서도 선례가 되며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북한측이 「45년간의 손실」을 정신적 손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피해국들도 마찬가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가네마루 방문단」은 정당차원의 관계개선을 급진시켜 정부를 곤혹하게 하고 있으며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북한에 남긴 「가네마루 수표」는 일본정부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것이 도쿄의 시각이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