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냐 내년이냐”…인상시기 논란/도입가 27불 넘어 조정 불가피 인상론/충격 덜게 완충자금 최대 활용 동결론
연내에 국내 기름값을 인상할 것인지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국제원유가격 또한 예측을 뛰어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국제현물시장의 기준원유가격 동향을 보면 영국 브렌트유가 배럴당 41.31달러,미국 텍사스 중질유가 39.32달러,두바이유가 36.04달러,오만유가 36.64달러였다. 페만사태가 터진지 두달새 주요 원유가격이 7월 평균가격보다 2백50%정도 뛴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상승폭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게 석유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전망이다.
겨울철 준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월동기 석유수요 증가에 대비,나라마다 원유 도입량을 늘리게 되어 있다. 이 때의 추가수요는 하루 약 1백만배럴로 어림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강점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증산에 나섰다 하더라도 하루 50만배럴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월동기 추가수요까지 겹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페만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겨울철만 되면 수요증가로 값이 올랐는데 올해는 「업친데 덥친 격」이 된 셈이다.
또하나 9∼12월까지 국내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가 넘어서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페만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국내 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연내 국내 기름값 동결」을 누차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9∼12월중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선이 되면 원유도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7천8백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석유사업기금 미징수분과 관세인하 그리고 금융기관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 들어 있는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모두 상쇄,연내에는 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가완충용 자금의 활용은 올해와 내년초 쓸 수 있는 유가완충용자금을 모두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내년초 유가인상폭이 문제가 된다.
설령 27달러를 유지하더라도 1,2차 석유파동때와 버금가는 엄청난 기름값 인상으로 내년도 경제운용이 어려운데 추가부담액이 1조4백∼1조4천6백억원에 이르는 배럴당 30∼35달러선이 되면 「유가 연내동결」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물론 유가완충융자금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이 때문에 경제기획원 등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초 한꺼번에 국내기름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연말과 내년초 두차례로 나눠 국내 기름값을인상하는 것이 경제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지난 19일 국내 기름값 인상을 시사한 발언을 한데 이어 26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1월말까지 연내 국내물가를 한자리수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도 경제운용을 위해 12월초 국내 기름값과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이 부총리의 잇따르는 발언이 연내 기름값 인상을 시사한다는 판단 아래 「연내 인상」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실제 주무부서인 동력자원부를 제외하고는 연내에 기름값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내년도 경제운용에 이롭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선뜻 연내인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데는 군데군데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유가를 연내에 인상할 경우 11년동안이나 비상시에 대비해 거둬들인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점이다. 또 페만사태 직후 정부 각부처장관들이 나서 『연내에는 절대로 기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연내인상으로 선회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또다시 금이 가는게 아니냐는 두려움이다.
우선 겉으로는 연내인상 불가를 외치고 있는 동자부의 속마음도 「가격문제는 가격으로 푸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연내에 국내 기름값을 인상하게 되면 모든 비난의 책임을 떠맡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페만사태의 파고가 9월 중순부터 국내 원유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공이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들여온 50만배럴의 원유가 배럴당 27달러선이며 호남정유가 14일 오만으로부터 구입한 원유는 배럴당 28.36달러선이었다.
국내 도입원유가가 페만사태 이전보다 2백% 이상 뛰고 있는데 다 이웃 일본ㆍ대만은 물론 미국까지 최근 자국의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연내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그 시기를 「빠르면 10월중순 늦어도 11월말」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듯한 인상이다.<양승현기자>
연내에 국내 기름값을 인상할 것인지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국제원유가격 또한 예측을 뛰어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국제현물시장의 기준원유가격 동향을 보면 영국 브렌트유가 배럴당 41.31달러,미국 텍사스 중질유가 39.32달러,두바이유가 36.04달러,오만유가 36.64달러였다. 페만사태가 터진지 두달새 주요 원유가격이 7월 평균가격보다 2백50%정도 뛴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상승폭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 게 석유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전망이다.
겨울철 준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월동기 석유수요 증가에 대비,나라마다 원유 도입량을 늘리게 되어 있다. 이 때의 추가수요는 하루 약 1백만배럴로 어림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쿠웨이트가 이라크에 강점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증산에 나섰다 하더라도 하루 50만배럴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월동기 추가수요까지 겹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페만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겨울철만 되면 수요증가로 값이 올랐는데 올해는 「업친데 덥친 격」이 된 셈이다.
또하나 9∼12월까지 국내 평균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가 넘어서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페만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국내 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리라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연내 국내 기름값 동결」을 누차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9∼12월중 국내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선이 되면 원유도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7천8백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석유사업기금 미징수분과 관세인하 그리고 금융기관과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 들어 있는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모두 상쇄,연내에는 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가완충용 자금의 활용은 올해와 내년초 쓸 수 있는 유가완충용자금을 모두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내년초 유가인상폭이 문제가 된다.
설령 27달러를 유지하더라도 1,2차 석유파동때와 버금가는 엄청난 기름값 인상으로 내년도 경제운용이 어려운데 추가부담액이 1조4백∼1조4천6백억원에 이르는 배럴당 30∼35달러선이 되면 「유가 연내동결」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물론 유가완충융자금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이 때문에 경제기획원 등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초 한꺼번에 국내기름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연말과 내년초 두차례로 나눠 국내 기름값을인상하는 것이 경제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지난 19일 국내 기름값 인상을 시사한 발언을 한데 이어 26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1월말까지 연내 국내물가를 한자리수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도 경제운용을 위해 12월초 국내 기름값과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이 부총리의 잇따르는 발언이 연내 기름값 인상을 시사한다는 판단 아래 「연내 인상」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실제 주무부서인 동력자원부를 제외하고는 연내에 기름값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내년도 경제운용에 이롭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선뜻 연내인상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데는 군데군데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유가를 연내에 인상할 경우 11년동안이나 비상시에 대비해 거둬들인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점이다. 또 페만사태 직후 정부 각부처장관들이 나서 『연내에는 절대로 기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갑자기 연내인상으로 선회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또다시 금이 가는게 아니냐는 두려움이다.
우선 겉으로는 연내인상 불가를 외치고 있는 동자부의 속마음도 「가격문제는 가격으로 푸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연내에 국내 기름값을 인상하게 되면 모든 비난의 책임을 떠맡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페만사태의 파고가 9월 중순부터 국내 원유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공이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들여온 50만배럴의 원유가 배럴당 27달러선이며 호남정유가 14일 오만으로부터 구입한 원유는 배럴당 28.36달러선이었다.
국내 도입원유가가 페만사태 이전보다 2백% 이상 뛰고 있는데 다 이웃 일본ㆍ대만은 물론 미국까지 최근 자국의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도 연내 인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그 시기를 「빠르면 10월중순 늦어도 11월말」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듯한 인상이다.<양승현기자>
1990-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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