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이라크와 이라크 점령하의 쿠웨이트에 대한 공중봉쇄 결의안을 채택,인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두 나라를 왕래하는 모든 승객과 화물의 공중교통을 차단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 8월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강점한 이후 8번째의 것이다. 앞서의 7개 결의안 가운데 그나마 효력을 발생한 것은 인질석방에 관한 대목으로 이라크는 일부 부녀자와 어린이를 풀어주었을 뿐이다. 해상봉쇄는 점진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당장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공중봉쇄는 지금까지의 대이라크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엔의 6백70호 결의안인 공중봉쇄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그들의 영토로부터 이라크와 쿠웨이트로 향하는 항공기의 취항을 금지하고 이들 양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착륙을 거부하는 것이 뼈대다. 이번 조치로 이라크는 유엔 결의안상으로는 지상ㆍ해상ㆍ공중을 통한 식량 등 물자수송을 전면 차단당하게 돼 완전 고립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봉쇄의 실효성이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기항로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유일한 대외 정기항로인 바그다드∼암만 노선을 끊어놓는 의미가 있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함축하고 있는 뜻보다는 미소 두 강국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보다 효과적인 사태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며칠전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위해 유엔의 승인을 요청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국제적인 공통인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가 하면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25일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은 이라크에 대해 침략행위를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이 계속될 경우 무력이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셰바르드나제 장관의 발언은 과거 소련의 맹방이었던 이라크에 대한 전례없이 강력한 경고로 평가되고 있다. 대이라크 무력사용이 유엔헌장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는 있지만 소련이 군사행동을 공공연히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미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소의 공동대응이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흐트러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소련은 유엔을 통한 군사행동에 관해 이견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소련은 유엔기 아래의 다국적군 운영을 희망해온 데 반해 미국은 미군사령부 휘하의 단일명령계통을 주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베이커나 셰바르드나제의 유엔 승인하의 무력사용 구상에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강대국이 평화적인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질서가 계속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장을 같이하는 것은 「공통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냉전 이후 신세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최근 여러 성명을 통해 쿠웨이트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공통인식을 구축한 국제여론의 새로운사태발전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