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재고 많아 두자리수 인상은 곤란/농림수산부 농촌현실 감안,작년수준 돼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좋은 날씨로 올 쌀농사도 풍작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둘러싼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난항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

올해 수매가와 수매량 논의는 특히 연말 타결을 앞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농어촌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벼작황이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는데다 본격적인 추수기도 한달여 남겨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정부관계부처간 및 농민과 정부간의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자당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총무단과의 오찬에서 5공화국 시절에는 한때 수매값을 동결한 적도 있다면서 『6공화국 들어와서는 계속 두자리 숫자로 인상해왔으나 이제 한계가 왔다』고 밝혀 추곡수매가를 한자리수 인상률로 억제시킬 뜻을 강력히 비추기까지했다.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둘러싼 논의는 경제기획원이 재정형편ㆍ쌀재고 관리능력 등의 이유를 내걸고 수매가는 지난해보다 한자리수 이내의 소폭인상으로,수매량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으로 튀어나왔다.

기획원은 우선 매입량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된 5백만섬(정부가 이미 수매예시한 통일벼 4백50만섬 포함)이상은 정부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10월말 쌀재고가 적정선 7백만섬의 두배에 이르는 1천3백80여만섬으로 추정돼 올해 재고관리에 따른 결손만도 4천여억원에 달하는데다 재고때문에 생기는 수매자금 미회수분 6천억원등 정부의 양곡관리자금의 부족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 쌀소비감소추세ㆍ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비ㆍ쌀값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은 대폭 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매가 상승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자리수 이내로 안정돼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수매가와 수매량의 결정절차상 양곡정책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가 나올 예정인 10월 중순 이후로 공식입장의 표명을 미루고 있지만 농민과 경제기획원 사이에서 분위기를 탐색하면서 내심으로는 우선 수매량은 최근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벼 4백50만섬을 포함,9백50만섬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추곡매입량은 일반벼 5백90만섬ㆍ통일벼 5백85만섬 등 1천1백75만섬이었고 수매가 인상률은 일반벼 14%,통일벼 12%였기 때문에 여기에 버금가는 수준은 돼야 농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

수매가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조사한 작황의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9∼10%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고만 쌓여가는 통일벼의 재배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 인상률의 차이를 지난해 2%에서 5∼8%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농민들은 아직 한 목소리를 내고있지 않지만 지난해 못지않은 수준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측가능하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갈길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불만이 팽배돼 있어 기획원 등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정부의 한자리수 인상 등 농정방침에 대해 농업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같은 방침은 수해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실정을 외면한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수매가를 최소한 지난해보다 평균 39.5% 인상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올해산 쌀의 80㎏ 가마당 한계생산비(가장 척박한 논의 생산비)12만4천4백47원,정상이윤 5천3백20원의 산출내용을 제시하고 통일벼는 지난해보다 36.6% 인상된 12만9천7백67원,일반벼는 42% 오른 13만7천7백67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평민당에서 지난 23일 김대중총재가 올해 추곡수매가는 물가앙등 등에 비추어 지난해인상률 14%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세를 취하고 나와 다른 정당들과의 논쟁에 먼저 불을 붙였다.

현재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관계법상 양곡유통위원회가 벼작황 등을 감안,건의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양곡유통위원회나 정부가 수매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생산성이 좋은 논에서부터 등급을 매길 경우 90% 수준의 한계답생산비를 보장하는 생산비를 중심으로 쌀값을 포함한 물가 및 수매재원ㆍ농가소득ㆍ양곡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한계답생산비는 지난 15일의 벼작황 조사결과가 집계되는대로 산출될 예정이지만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노임과 지가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상승률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의 농촌노임은 15.9% 상승했고 지가인상률도 한자리수를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쨌든 올해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둘러싼 논쟁은 예년처럼 정치권ㆍ농협 등 농민단체ㆍ재야 등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10월말을 전후해 본격화되겠지만 올해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그 어느해보다 가파른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