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추방등 신속한 대응,결속 과시/나토에 가렸던 서구동맹 앞장… 역할 급부상/통일유럽의 외교ㆍ안보틀 잡는 계기 될 수도

페르시아만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결속이 더욱 다져지고 있다.

서유럽동맹(WEU)은 18일 하오(현지시간)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라크에 대한 공중봉쇄 조치를 단행키로 합의했다. 구주공동체(EC) 12개 회원국중 그리스ㆍ아일랜드ㆍ덴마크를 제외한 9개국으로 구성된 서유럽동맹은 이날 열린 외무ㆍ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공중봉쇄를 위해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WEU는 또 유엔안보리의 공중봉쇄조치와 함께 현재 페르시아만에 파병하고 있는 프랑스ㆍ영국 외에 나머지 6개 회원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함정을 포함한 해군병력을 페르시아만에 보내기로 했으며 네덜란드는 18대의 F­16 초계전투기를 배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1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C 외무장관회담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자국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무관 군속 및 정보원 등을 모두 추방시키기로 결의했다.

이같은 조치는지난 14일 빚어진 이라크군인들에 의한 쿠웨이트주재 서방공관 난입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쿠웨이트를 무력 강점한 상태에서 외교관 박해등 계속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강화 차원에서 취해진 서방국가들의 압력수단임은 물론이다.

페르시아만 사태발생 이후 유럽국가들은 단계적으로 공동대응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번의 서유럽동맹회의나 EC의 결의사항도 이와 같은 손발맞추기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 발생 이틀만인 지난달 4일 EC회원국들은 로마에서 회동,이라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이라크 및 쿠웨이트산 원유의 수입을 중지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물자의 판매도 중단키로 했다. 또 이라크와의 군사ㆍ기술 및 과학협력 등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결의했다.

당시 EC회원국들의 이같은 신속한 행동은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해석과 처신을 주저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었다.

EC집행위는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라엘 및 알제리와 회담하는등 경제ㆍ외교 조치를 강화시키는 한편 지난 86년부터 관계를 끊어왔던 시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키로 하고 1억4천6백만에큐의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난민구호 기금도 3천만에큐로 늘리기로 했다.

EC는 특히 쿠웨이트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터키를 돕기 위해 15억에큐(한화 1조4천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보내자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EC국가들은 지중해연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할 상설경제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인 행동통일 이외에도 유럽국가들은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화를 훌륭히 이뤄내고 있다.

이라크 군인들의 쿠웨이트주재 외국공관 난입사건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즉각 4천3백명의 지상군과 탱크ㆍ전투기 등의 사우디아라비아 증파를 결정,발표하는 한편 16일에는 파리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무관과 군속 등 29명을 추방했다.

곧이어 영국도 같은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 서독 그리스가 뒤를 이었다. 17일의 EC 브뤼셀회의는이같은 조치의 추인과 함께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참확인 절차였다.

사담 후세인이 『놀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라크에 충격을 안겨준 이같은 조치는 대 이라크 전선의 선봉장인 미국에게는 더없이 좋은 원군의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유럽의 관계전문가들은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유럽의 결속력을 시험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통합과 그에 따른 군사ㆍ외교적 행동통일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5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의 안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이번 사태는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C통합의 필요성을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93년 1월1일을 목표일로 잡고 있는 EC통합은 지금까지 경제적 통합이 주과제이자 첫번째 실천목표이며 정치통합문제는 이제 겨우 초기 구상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외교적 행동통일이나 공동방위문제 등 군사적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의견이나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열린 서유럽동맹회의는 그 소집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대 이라크 경제봉쇄ㆍ외교관 추방 등 유럽국가들의 경제ㆍ외교적 행동통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공동보조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대를 보내놓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개별적인 행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으나 18일 서유럽동맹회의 결의는 공중봉쇄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행동통일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서유럽 유일의 안보협력기구인 서유럽동맹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려 유명무실했으나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를 계기로 그 존재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결속을 과시한 것이다.

「유럽군」의 창설을 주창하고 있는 자크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의 구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는 유럽국가들이 경제적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한걸음 당겨놓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