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금 3조6천억 더 걷힐듯/목표 16.5% 초과

올 세금 3조6천억 더 걷힐듯/목표 16.5% 초과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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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수 25조5천억 추정/성장률 높아지고 간접세 수입 크게 늘어

올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25조5천3백71억원으로 올 예산에 책정된 21조9천2백42억원보다는 16.5%인 3조6천1백29억원이,89년의 국세징수 실적 21조2천3백41억원보다는 20.3%인 4조3천30억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20일 내놓은 90년 세수추계에서 올해 국세징수액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90년 예산편성시 11.3%로 예상한 경상성장률이 16.6%로 훨씬 높아진데다 ▲소비증가 환율인상 수출부진 등에 따라 부가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의 간접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부동산투기에 대한 행정력이 강화 및 과표현실화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등 자산과 관련된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87년 실적보다는 27.7%,올 예산보다는 17.1%가 증가한 6조7천1백4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내수가 늘어난데다 물가가 크게 올라 납부할 세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수출부진으로 환급세액은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의 징수액은 1조8천54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실적보다 43.6%가,올 예산보다는 33.9%가 증가한 것이다.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의 출고량 및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관세수입액은 2조6천2백72억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24.1%가,금년 예산보다 28.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수입증가 및 환율인상에 따라 납부세액은 증가하고 수출부진으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환급세액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990-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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