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안되면 한국도 고달프다”/쌍무협상으론 통상마찰 해소 어려워/「지속적 성장의 길」 자유무역서 찾아야
「한미 관계기업을 위한 전망과 기회」라는 주제의 한미 통상문제 세미나가 한국경제연구소(KEI)와 미국외교관협회(AFSA) 공동주최로 18일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미측 발표자들은 한국이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우 농민이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이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이 피폐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있은 「한국과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주제토론과 「한미 경제관계 전망」이라는 제하의 오찬연설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마이클 새뮤엘스(전 제네바 무역라운드 주재 미국대사)=한국 경제의 이익은 세계무역 체제와 그 팽창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UR협상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국협상자들의 태도는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뒤쫓아 다니는 것이었으며,공세적이 아닌 방어적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UR에 대해 한국이 한걸음 한걸음씩 천천히 접근하는 것은 향후의 발전을 생각할 때 근시안적인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대항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론 UR의 타결에는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론 UR의 타결에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따르고 쌀 재배농가의 반발도 대단할 것이다.
한국은 쌍무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다자간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UR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UR가 실패하면 쌍무간 통산관계도 매우 어려워 진다. 한국은 UR를 통해 쌍무문제를 다자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샌드라 크리스토프(미 무역대표부 대표보)=한국이 UR협상에서 시장접근 부문은 받아들이되 농업부문은 못받아들이겠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농업부문에서 한국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 구조재조정 작업이라든가 농촌의 저소득과 농가소득 다원화정책 등을 자꾸 거론하는데 지금 제네바협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농민소득 지원정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왜곡시키는 조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UR는 한국의 농업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이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한국이 무관세화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기 바란다. 투자부문에서도 한국은 여러가지 개방정책을 결정했지만 시행이 늦다.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UR가 실패하면 쌍무문제가 더 커져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프레드 버그스텐(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UR의 성공적 타결은 한국경제,미국경제 그리고 양국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통상마찰의 극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온다. 특히 한국처럼 세계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수록 더큰 재앙에 부딪힐 것이다.
쌍무적 압력을 완충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령 섬유만해도 UR는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식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슈퍼 301조도 다자간 문제해결방식이 있었다면 필요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UR협상에서 점수를 좀 따야 한다. 한국이 UR의 성공을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취한 시장개방 조치들을 UR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며 홍보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제안하자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양국의 쌀 시장을 공동으로 개방하자고 제의하는 방안이다. 물론 거기에는 미EC도 자기네 농업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농산물 보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선수를 쳐 쌀 시장개방을 선언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로저 포터(백악관 국내경제담당보좌관)=한미 양국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면 3가지 중요한 과제로서,첫째 UR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고,둘째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지속시키며,셋째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아시아국가의높은 경제성장은 세계자유무역 체제에 의해 가능했다. 앞으로도 이들 국가의 성장 전망은 밝겠지만 그러나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의 가트체제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국제규범을 정하고 현재의 무역규범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UR의 실패는 최선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무엇보다도 시장개방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제 사치품 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정책이 수출증대에 치중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수입품 배격운동은 분명히 공정한 무역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국관리들이 이 운동을 조장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이같은 보호주의 움직임은 미국에서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장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간 쌍무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
한국은 경제능력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한국은 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갖고 UR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간 경제대화는 균형ㆍ호혜ㆍ상호존중에 바탕을 둘 때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미 관계기업을 위한 전망과 기회」라는 주제의 한미 통상문제 세미나가 한국경제연구소(KEI)와 미국외교관협회(AFSA) 공동주최로 18일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미측 발표자들은 한국이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우 농민이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이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이 피폐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있은 「한국과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주제토론과 「한미 경제관계 전망」이라는 제하의 오찬연설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마이클 새뮤엘스(전 제네바 무역라운드 주재 미국대사)=한국 경제의 이익은 세계무역 체제와 그 팽창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까지 UR협상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국협상자들의 태도는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뒤쫓아 다니는 것이었으며,공세적이 아닌 방어적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UR에 대해 한국이 한걸음 한걸음씩 천천히 접근하는 것은 향후의 발전을 생각할 때 근시안적인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일본의 대항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론 UR의 타결에는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론 UR의 타결에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따르고 쌀 재배농가의 반발도 대단할 것이다.
한국은 쌍무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도 다자간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UR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UR가 실패하면 쌍무간 통산관계도 매우 어려워 진다. 한국은 UR를 통해 쌍무문제를 다자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샌드라 크리스토프(미 무역대표부 대표보)=한국이 UR협상에서 시장접근 부문은 받아들이되 농업부문은 못받아들이겠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농업부문에서 한국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 구조재조정 작업이라든가 농촌의 저소득과 농가소득 다원화정책 등을 자꾸 거론하는데 지금 제네바협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농민소득 지원정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왜곡시키는 조치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UR는 한국의 농업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이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한국이 무관세화 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기 바란다. 투자부문에서도 한국은 여러가지 개방정책을 결정했지만 시행이 늦다.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UR가 실패하면 쌍무문제가 더 커져 결국 손해가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프레드 버그스텐(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UR의 성공적 타결은 한국경제,미국경제 그리고 양국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 통상마찰의 극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UR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온다. 특히 한국처럼 세계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수록 더큰 재앙에 부딪힐 것이다.
쌍무적 압력을 완충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령 섬유만해도 UR는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식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슈퍼 301조도 다자간 문제해결방식이 있었다면 필요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UR협상에서 점수를 좀 따야 한다. 한국이 UR의 성공을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 취한 시장개방 조치들을 UR에 갖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며 홍보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제안하자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양국의 쌀 시장을 공동으로 개방하자고 제의하는 방안이다. 물론 거기에는 미EC도 자기네 농업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농산물 보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선수를 쳐 쌀 시장개방을 선언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로저 포터(백악관 국내경제담당보좌관)=한미 양국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려면 3가지 중요한 과제로서,첫째 UR를 성공적으로 타결하고,둘째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지속시키며,셋째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아시아국가의높은 경제성장은 세계자유무역 체제에 의해 가능했다. 앞으로도 이들 국가의 성장 전망은 밝겠지만 그러나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의 가트체제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의 국제규범을 정하고 현재의 무역규범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UR의 실패는 최선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2대 교역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무엇보다도 시장개방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제 사치품 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정책이 수출증대에 치중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국의 수입품 배격운동은 분명히 공정한 무역에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한국관리들이 이 운동을 조장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이같은 보호주의 움직임은 미국에서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장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간 쌍무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
한국은 경제능력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한국은 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갖고 UR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미간 경제대화는 균형ㆍ호혜ㆍ상호존중에 바탕을 둘 때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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