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전격”… 통합스타일 변화 예고/무책임ㆍ무소신 공직자 과감히 배제/집권 후반기 「누수현상」 예방도 겨냥

9ㆍ19 3개부처 전격개각은 민심수습 차원과 문책성을 함께 겨눈 보각인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특징은 이같은 평면적인 분석보다는 이 인사에 담긴 노태우대통령의 집권후반기 통치스타일의 변모 예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6공출범 이후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문제가 누적되고 인사요인이 쌓여가면서 여론이 끓어오르면 진을 빼는 장고 끝에 단행하는 것이 통례였다.

인사의 충격성,분위기 쇄신의 효과가 반감되더라도 외형적 모양 갖추기와 여론의 수렴이 강조되는 듯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전광석화같은 속결성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인사 고유권한을 십분발휘,집권 후반기의 통치권행사를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3당통합에 따라 민자당내 민주계 영입 케이스로 입각한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을 경질하면서 계파별 안배를 완전 배제하고 김영삼대표최고위원 등 어느 누구와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인사의 구체적 배경을 보면 우선 권영각건설부장관은 한강유역 수해와 관련한 민심수습차원의 문책인사로,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무능력」 인책과 팀웍이 없는 각료배제로,주병덕충북지사는 공권력위신 훼손 케이스로 분석된다.

권 장관의 교체는 수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민심수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난 8월20일 건설부 직제개편에 따른 건설부직원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지휘책임문제가 한때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와대는 직제개편의 방향이 옳고 권 장관의 업무추진력과 소신을 높이 사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었다.

청와대의 고위소식통도 『소신있는 권 장관의 경질은 매우 아쉬웠으나 수해에 따른 민심수습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 장관의 경질은 행정경험이 없는 정치인 출신으로 국가경제전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곧잘 펴왔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한 농정의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부 농민들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해 각료로서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인기관리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내각안에서 들어온 것이 주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성환에서 열린 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연설도중 농민들의 야유에 밀려 하단한 행동도 장관으로서의 체통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농림수산부실국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농민의 불만고조가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농림수산부의 위상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획기적인 예산지원만이 유일한 농어촌대책이라는 등 농정의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일관해 경제각료들의 팀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한 점도 이번 경질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도백으로 기용된 지 6개월도 채 못돼 경질된 주 지사는 지난 14일 충북 단양지역의 수몰지역 시찰때 국도를 점거한 수재민들에게 붙들려 그들이 미리 준비한 「이번 수재는 충주댐 설계 당시 수몰선 책정을 잘못한 데서기인하므로 피해를 전액보상하고 수해지역민을 이주시켜 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그 자리를 모면함으로써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해 노 대통령의 진노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강 장관이 농민의 야유에 물러난 것이나 주 지사가 무책임하게 각서에 서명한 행위는 공권력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매우 중대하게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기 쉬운 통치권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 2년 동안 풍토병처럼 되어온 「집단행동을 통한 목적 관철」의 사회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에 투철한 공직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전격인사의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임인사로 조경식농림수산,이상희건설,허남훈환경처장관의 기용은 다소 신선미면에서는 일반의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제부처간의 팀웍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격개각을 통해 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의 몇가지 통치방식과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것은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인사를 단행,내각을 긴장시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공직자는 과감히 배제하며 공권력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각이 있었다고 해서 연말연시를 계기로 한 개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5ㆍ7특별담화에서 「연말까지 정치ㆍ경제ㆍ사회안정」 약속을 한 이상 이에 따른 평가와 함께 후속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자리수 물가안정」 성패와 관련,이승윤경제팀의 진퇴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연말까지의 경제ㆍ사회상황 추이에 따라서는 보다 폭넓은 민심수습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내각차원을 넘어 무기력한 정치권에 새 분위기를 유도하고 집권 여당의 국정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자당총재로서 핵심당직에 대한 인사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