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난 타개하려 「실질군축」 원한다”/「통제된 개방」 선택,자본ㆍ기술도입 서두를 듯/군사훈련 상호참관등 신뢰회복뒤 군축회담을/선전효과 겨냥,전방사단 전격철수 가능성

군축이 남북한문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관계 전문가인 윌리엄 테일러 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북한의 군축제의는 단순히 선전적 차원만이 아닌 진지한 것으로 평양당국은 경제개혁 투자를 위해 군비축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극적인 효과를 노려 휴전선에 배치된 1∼2개 사단의 전격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테일러 부소장은 미군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10여차례 서울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다음은 테일러 부소장이 최근 본지와 가진 회견내용이다.

­북한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제문제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정치ㆍ군사전략을 대체하고 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김일성이 사망하기전까지 북한의 경제구조와 정치적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생존시 개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의 개혁은 공산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북한도 개방할 경우 현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북한은 오히려 개방하여야만 현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개방을 거부하면 자체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계에 부닥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할 경우 경제난이 더욱 악화돼 인민의 불만이 폭발하거나,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구에서와 같은 급진적 개혁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89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개스턴 시거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로부터 허담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은 동유럽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다. 때문에 북한은 「동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통제된 개방을 할 것이다. 북한은 또 김일성체제내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하는 것이 현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직된 체제내에서 김일성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전아닌 진지한 제의

­북한은 최근 미국의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군축회담에 참석하는등 군축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실제로 군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북한은 과중한 국방비 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개혁에 더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군축제의는 단순히 선전만이 아닌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축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겠는가.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극적인 효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전력상의 큰 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된 1∼2개 사단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같은 전략보다는 실질적인 군축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미소 군축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군축의 기본전제조건은 상호 신뢰이다. 남북한은 우선 군사훈련의 참관이나 상호검증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와 함께 정치적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 그 바탕위에 군축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죽기전 통일 어려워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김일성의 통일전략은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그는 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미 전략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이 만약 남침을 한다면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지금이 적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전쟁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다.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이 이를 원치않으며 각각 국내문제로 북한을 지원할만한 입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살아있는한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다. 지난 45년동안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두 체제가 하루아침에 결합될 수는 없다. 상대방을 비방하기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의 폭을 확대하며 특히 꾸준한 인적ㆍ경제적 교류를 통한 동질성회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북한은 아직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정상회담 가능성 희박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다. 가능하겠는가.

▲남북한 정상회담은 언젠가는 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 같지 않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더많은 남북교류가 필요하다. 남북 총리회담은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직도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