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개방/한국등 수입국피해 참작해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개방/한국등 수입국피해 참작해야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0-09-14 00:00
수정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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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12국 합의/각국계획서 가트에 곧 제출/섬유부문수입규제는 10년내 철폐

【밴쿠버=정종석특파원】 한국을 비롯한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6개국등 아ㆍ태지역경제협력회의(APEC)회원국 12개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시장개방을 계속 추진하되 한국과 같은 순식량수입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가능한한 참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해설 3면>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우루과이라운드관련 통상장관회의」(APEC/UR)는 12일 협상의 다수 분야에서 이같이 신축성있게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

APEC회원국들은 UR협상종료시한인 오는 12월까지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각국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포괄적ㆍ실질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국가에 대해서도 APEC국가들과 유사한 결의와 기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문별로는 농산물분야에서 ▲오는 10월1일까지 각국의 국내보조ㆍ수입제한ㆍ수출보조에 대한 자료를,▲10월15일까지는 각국의 개방계획을 각각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섬유부문의 경우 현재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따라 양자간 쿼타제에 의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교역을 10년이내에 GATT로 통합,완전히 자유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방법은 미국이 자국의 섬유총량쿼타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다수국이 지지하고 있는 현행 다자간 섬유협정상의 규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1990-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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