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는 지금 우리에게서 생필품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어느쪽도 확실치 않다. 교외지역 주거양식도 제대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차가 없으면 도저히 갈 수조차 없는 거점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동차문화는 필요에 의해서이기 보다 그저 단순한 유행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국이다. ◆1년만에도 새 차로 바꾸고 보다 대형을 선호하고 자신의 수입과 균형을 맞추어 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무질서한 가치관속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또 자동차 기업일 뿐이다. 무엇보다 단단한 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 단단하다는 게 증명되기도 전에 차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이 틈새에 세금마저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한국형 자동차문화의 허점만 드러나면 곧장 이를 자동차세로 조정해 보려한다.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교통범칙금 올리기로 해결하려 하고 에너지절약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또 대형차 세금을 4백40%나 올리는 세금받기의 계기로 생각한다. 어떤 세금도 그 효율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마저 묵살되고 있다는 느낌만 든다. ◆이번 세금받기 발상 역시 우리의 무질서한 자동차소유형태에선 그저 세금만 더 받아내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연간 2백만원쯤 세금을 받는다고 대형 고급차를 포기할 사람도 없고 중형차 역시 세금좀 더 내랬다고 소형차로 되돌아 가기도 어렵다. 그러니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리도 물론 없고 교통난을 해결하는 열쇠일리도 없다. 더욱이 더 거둔 돈은 자동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마저 그저 지방세 확대를 위해서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서 더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게 옳다. 도로를 넓히는 데 한푼이라도 보태든가,아니면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차처리에 쓰자고 한다든가 하는 설명이라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불만만을 증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