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동시가입」 설득… 북녘 변화 유도/대화지속 위해 「단독가입」 일단 유보/주말께 실무회담… 구체진전 없을 듯/북의 「단일의석안」 현실성 없고 「유엔헌장」에도 위배

남북 고위급회담 1차 서울본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유엔가입문제를 추후 별도의 대표회담을 통해 협의키로 했지만 양측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남북이 지금까지 「분단고착화」라는 일관된 입장아래 남한의 유엔가입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표회담 논의결과는 2차 평양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유엔가입문제는 남북간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대표회담개최 합의는 또한 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만의 유엔 단독가입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고 북한측을 다시한번 진지하게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입장에서는 이번 서울회담의 3대 목표중 하나를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가 올 유엔총회를 비롯,당분간 유엔 단독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피력한 사실은 최근 외교적 궁지에 몰린 북한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김일성주석이 7일 연형묵정무원총리등 북한대표단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 남북대화의 성공적 추진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는 이같은 사실을 잘 나타낸다.

쌍방간의 대표회담은 조만간 있을 책임연락관접촉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북한측의 희망에 따라 이번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대표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임동원대표(외교안보연구원장)와 문동석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장이,북한측에서는 최우진대표(외교부순회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가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는 구성치 않을 것 같으며 대표회담의 횟수도 우리측이 북측의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만남인 만큼 한차례 정도면 족하다는 게 통일원측의 지적이다.

북측의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은 지난 5월24일 김일성주석의 시정연설을 통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 다분히 우리측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려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북측은 이같은 안의 정치선전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탓에 단일의석 공동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

다만 북한은 최근 중ㆍ소 등 기존 우방국에게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은 남북 쌍방대표들이 의견일치를 본 분야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북한측이 이번 대표들간의 만남에서 우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을 가진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짐작된다.

단일의석 공동가입안 자체가 본질상 회원국의 신청자격을 규정한 유엔헌장에도 어긋나며 대표권및 의결권의 행사에도 난점이 많은 비현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그 구체적인 이유로 대표단의 명칭 및 단장선임여부,유엔총회및 위원회에의 출석ㆍ발언 그리고 표결방식,회비납부 등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이행등을 지적한다.

반면 우리측은 동서독과 남북 예멘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시가입이 한반도 긴장완화및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측의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는 것이다. 단지 남북 관계개선과 고위급회담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당분간 단독유엔가입을 보류하고 별도의 대표회담 개최를 양보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엔가입은 유엔헌장에 따라 가입신청국의 능력과 자격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인 만큼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와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번 대표회담을 비롯,앞으로도 동시가입의 합리성을 최대한 북측에 설득시켜 북한측 스스로 자신들의 방안이 상당한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더이상 유엔가입문제를 거론치 말고 본격적인 의제토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계속 동시가입을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단독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세계 10대 교역국인데다 각종 국제기구등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논리다.

서울회담에서 남한의 유엔단독가입방침 일단보류라는 성과를 얻어낸 북한은 이번 별도대표회담을 계기로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될 때까지 이 문제를 남북 대화진전의 최대걸림돌로 삼을 전망이다.

또한 북한은 유엔가입을 민족내부문제로 끌어들여 남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대표회담은 우리측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진지한 자세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뜻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