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평화회담 개막/훈센총리 “내전종식 확신”

캄보디아 평화회담 개막/훈센총리 “내전종식 확신”

입력 1990-09-10 00:00
수정 199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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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AP AFP 연합】 프놈펜 정부 및 3대 반군연합등 캄보디아의 4개 정파들은 9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11년간 계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캄보디아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제분파들은 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제안한 「캄보디아 평화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이 제시한 「캄보디아 평화안」은 캄보디아에 최고 국가평의회(SNC)를 구성,SNC가 캄보디아 4대 세력의 군대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유엔 임시기구에 행정권을 이양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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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 앞서 프놈펜 정부의 훈센 총리와 친중국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 키우 삼판은 이번 회담에서 분파들간에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혀 회담결과를 낙관하게 하고 있다.

1990-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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