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대비,「10년계획」 추진/제네바에 협상지휘본부 설치/정부

정부와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농수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10개년계획(91∼2000년)을 만들어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농민연금제와 농작물보험제 등 농어민복지정책을 조기에 도입,확대해 나가고 쌀ㆍ콩ㆍ과일ㆍ축산물등 개방후에도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과 당측에서 우루과이라운드대책 특위(위원장 한승수의원) 및 국회 농림수산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당정협의는 이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보조금감축과 완전개방에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 국내농업의 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갖추기위한 농수산물 수입개방보완 대책 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방침을 결정했다.

또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경쟁가능한 품목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쌀ㆍ콩ㆍ과일 등 개방유예가 가능한 품목의 품종개량과 기술혁신 ▲사과ㆍ배 등 과일류와 백합ㆍ장미 등 화훼류 및 돼지ㆍ닭 등 축산물의 기술개발과 생산비 절감,품질고급화등 경쟁력 향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보상ㆍ작목전환ㆍ생산조정 등 보완대책비는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농민연금제 및 농작물보험제의 조기도입은 물론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보험ㆍ학자금 지원확대 등 사회보장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을 적극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제네바에 이 협상의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협상팀에 농림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 전담요원이외에 전문변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