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조체제 논의에 주력”
『최근 범죄는 국경선이 없는 국제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간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방한기간 동안 각국 검찰총장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조약 및 수사공조체제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다』
제2차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군용기편으로 2일 입국한 딕 손버그 미법무부장관겸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 수사공조체제를 강조했다.
포드대통령시절 연방부 검찰총장을 지냈던 손버그장관은 레이건대통령에 이어 부시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으로 중임돼 2년 가까이 미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마약범죄와 폭력범죄 등 심각한 사회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안은.
『부시대통령은 마약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백악관주체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마약남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자들을 상대로 재활교육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마약수요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로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발될 경우 법률체계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는 무역대표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법률서비스시장개방으로 국가간에 이해관계와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개방으로 상대국의 법률체계를 이해하게돼 오히려 이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범죄는 국경선이 없는 국제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간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방한기간 동안 각국 검찰총장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조약 및 수사공조체제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다』
제2차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군용기편으로 2일 입국한 딕 손버그 미법무부장관겸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 수사공조체제를 강조했다.
포드대통령시절 연방부 검찰총장을 지냈던 손버그장관은 레이건대통령에 이어 부시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으로 중임돼 2년 가까이 미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마약범죄와 폭력범죄 등 심각한 사회범죄에 대한 미국의 대처방안은.
『부시대통령은 마약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백악관주체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마약남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자들을 상대로 재활교육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마약수요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로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발될 경우 법률체계가 다른데서 오는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는 무역대표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법률서비스시장개방으로 국가간에 이해관계와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개방으로 상대국의 법률체계를 이해하게돼 오히려 이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1990-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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