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가입”ㆍ“단일의석”… 큰 시각차/「두 체제 한자리」는 의결권 행사등에 무리/「독일 실례」 들어 북의 억지논리 반박 방침

남북한 쌍방이 고위급회담의 포괄적 단일의제로 합의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와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실시문제」중에서도 유엔가입은 군비통제,즉 군축문제와 함께 이번 서울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벌일 분야로 손꼽힌다.

그만큼 유엔가입문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초미의 현안이 돼있는데다 남북간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엔가입문제는 특히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북한측에서 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측은 이에대해 북한측 주장중에서 모순되는 대목을 조목조목 따져 그들을 설득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연형묵정무원총리가 첫날 기조발언을 통해 유엔가입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겠지만 「단일의석 유엔공동 가입방안」을 제시할 것이 명백하다.

이 방안은 김일성주석이 지난 5월24일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에 밝힌 것으로 북한체제 성격상 향후 불변의 유엔정책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측은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실현하자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고 통일에 역행한다는 북한측 논리는 이미 유엔에 동시가입한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지금 한창 통합열기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시가입 실현을 통해 남북통일의 커다란 길목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남북 관계개선 및 긴장완화가 예상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번에 유엔동시가입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북한측을 설득,축복받은 국제적 분위기속에서 당연히 유엔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자 권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계속해서 우리측 의견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만의 유엔가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이다.

또한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할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은 유엔헌장과 유엔당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비판적인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안 자체가 비현실적임을 아울러 강조할 계획이다.

원래 이같은 북한측 안은 「통일이 된 다음에 가입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북방외교의 성공에 힘입어 남한의 유엔가입 분위기가 좋아지고 전망도 밝게 되자 이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낀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발표한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측은 안만 제시해 놓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과정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남한의 유엔가입 저지라는 유일한 목표를 위한 대남정치선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은 최근 중소 등 기존동맹국에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은 남북 쌍방대표들이 의견일치를 본 분야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또한 남북간의 냉엄한 현실과 유엔헌장의 규정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특히 올들어 남한의 유엔가입 여건이 호전되는 기미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자 이종옥부주석ㆍ김영남외교부장 등 북한의 외교분야 실력자들을 동구권 및 비동맹ㆍ제3세계국가에 파견,남한의 유엔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은 군축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려던 종전 방침을 바꿔 유엔가입문제를 가장 무게있게 논의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예비회담 북한측 단장인 백남준이 지난 7월26일의 마지막 예비회담 종결발언을 통해 『본회담에서는 유엔가입문제를 최우선의제로 채택,협의를 갖자』고 주장한 것만 봐도 북한의 위기감을 잘 알수 있다.

당초 유엔가입문제는 『유엔헌장에 따라 가입신청국의 능력과 자격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10대교역국 위치에 걸맞게 유엔에서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남북문제와는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이 외무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단지 북한측이 우리의 유엔가입 저지를 위해 이 문제를 민족내부문제로 끌어들여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하자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우리측이 남북 관계개선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위급회담에서의 토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최근 이라크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볼때 일부 국가가 국제정치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우리의 유엔가입에 자신감을 보이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같은 측면을 북한측에 충분히 설명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번 회담에서 유엔가입에 대한 쌍방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어차피 이번 회담이 쌍방간 탐색회동에 그칠 공산이 크고 북한입장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오직 남한의 유엔가입을 저지하겠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진전에 따라서는 최소한 우리측이 북한측 입장을 고려,단독가입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