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가입ㆍ군축문제 진의 파악 계기로/교착매듭 풀기 보다 「체면치레」로 응한 듯

남북한 총리가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대좌하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회담 자체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회담에 응하고는 있으나 이를 계기로 그들 체제를 개방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짐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들 나름의 일관적인 논리상 「총리회담」의 성격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으나 남북한 총리가 공식회담을 갖고 또 북한대표단이 6일 하오 노태우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2개의 조선」 부정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용석교수(단국대)는 『국제적인 데탕트의 무드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게 북한이 서울회담에 임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간의 매듭을 푸는데 역점을 두기 보다는 「체면치레」 또는 대남정치선전 선동에 보다 열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초의 남북 총리회담이 갖는 의미,즉 남북대화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 정교수의 진단이다.

김창순씨(북한문제연구소이사장)는 『북한이 외교부대변인 성명,유엔 안보리 서한 등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회담의 성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국측을 자극,그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술수에 불과했다』며 남북한 고위급회담은 이미 양측이 합의한 사항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여론,특히 소련의 압력 등으로 인해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ㆍ군사적 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해온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내세우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및 정치적 신뢰의 분위기 구축을 위해서도 세계적인 추세인 외국군의 철수,즉 주한미군의 철수가 긴급한선결과제라는 그들의 논리를 「적진의 한복판」인 서울에서 펼칠 수 있는 이번 회담의 개최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따라서 북한은 이번 서울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의 판에 박은 논리를 펴는 한편 「남조선 정부의 반통일성,반민족성」으로 인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대외선전과 함께 평양회담의 개최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창순씨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북이 쌍방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쌍방인정은 바로 남북관계가 공존의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회담의 의의는 적지않다고 평가했다.

전인영교수(서울대)는 『북한이 줄곧 정치ㆍ군사회담의 개최를 앞세워 왔고 우리측도 이에 대비한 군축안을 마련하는등 이번 회담과 관련,양측이 서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비록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는 없다고 해도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서로의 접근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차이점을 좁혀가는 긴 과정의 첫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비롯,유엔가입문제 등에 있어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지만 남북한 단일의석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북한의 제의는 투표권의 결정 방법 등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 현실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만큼 우리측도 단독가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철균교수(통일연수원)는 『우리측이 정치ㆍ군사문제를 먼저 다루자는 북한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등 양보를 거듭했고 또한 우리의 유엔단독가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북한측이 서울회담에 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한소 정상회담후 북한 내부에서 빚어졌던 강ㆍ온파간의 갈등에서 남북대화를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상호 의견접근의 장으로서보다는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유엔가입문제,그리고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시 영접했던 안병수 조평통서기국장의 대표참석으로 미뤄 문익환ㆍ임수경양등 이른바 「민주인사」의 석방등을 주장하는 북한측의 정치선전장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신교수의 전망이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