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 협의체」 상설 바람직”/군축ㆍ위기관리 등 공동토의 긴요/남북 총리회담 긴장완화에 도움 될 것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권문술)는 30일 하오 「1990년대의 미 소의 동북아안보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련과학원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드미트리 페트로프연구부장은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소련의 극동정책」이라는 제목으로,주한 유엔군사령관 특별고문 스티븐 브레드너는 「한미 안보관계=역사적 성격,현실적 영향,그리고 미래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브레드너고문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돼서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적 어려움과 한국의 자력성장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 개방의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미 안보동맹과 한국안보문제 등은 북한의 변화와 연결,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트로프연구부장은 『북방외교와 같은 한국의 국제역량이 강화될수록 남북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장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남북총리회담과 같은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접촉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로프연구부장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세계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련과 동구에서 있은 혁명적 개혁과 개방정책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종식은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긴장이 뚜렷이 완화되고 군사적 대결 및 위협인식이 절대적으로 감소된 시기에 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INF협정체결에 이어 화학무기 협정도 체결하였고 핵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비및 군사력을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이제 서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냉전종식을 위한 일련의 쌍무적 협정을 체결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소련은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인 변화에 힘입어 기존의 국방정책과 군사독트린을 대폭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공세위주의 독트린을 방어중심의 「합리적 충분성」 독트린으로 과감히 바꾸었으며 소련은 결코 먼저 공격하지도 않고 또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국방 예산은 1990년에 7천90억루블로 전년에 비해 8.2%나 감소하였다. 병력은 향후 수년간 50만명이 감축될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왔음을 주지해야 한다. 첫째,아프가니스탄과 몽고,그리고 베트남의 캄란에서 소련군은 완전 철수하거나 주둔규모를 최소화하였다. 둘째,소련은 극동에서 병력 2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였고 아시아에 배치된 중거리 핵무기를 4백36기나 폐기시켰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관계가 뚜렷이 개선되고 정상화 단계로 진전되고 있음은 커다란 성과라고 아닐할 수 없다. 특히 서울올림픽 이후 소련은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지역협력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상호의존적인 경제통상관계가 지역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깨달았다. 특히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이제 공식화시키고 협력방법을 제도화시키는데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소련은 말할 나위도 없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극동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몇가지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가 지속되어야 하고 남북총리회담 같은 책임있는 당사자의 접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팀스피리트 훈련규모 축소제의는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북방외교는 매우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나라는 한국의 국제역량이 이처럼 강화될수록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한반도주변은 아직도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미소의 해군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미국의 우세한 해군력과 일본의 엄청난 군사잠재력은 소련을 위협하고있다. 한국도 결코 열세라고만 볼 수 없는 강력한 대북한 전쟁억제력과 방어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내 국가들의 외상회담같은 것을 개최하거나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군축문제를 포함한 항해,항공의 안전문제,군사교류 및 협력문제,공동위기관리위원회 설치문제,군수산업의 민수화문제 및 경제협력문제 등을 상호 이익을 위해 공동토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는 단계적으로 공동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이 정치ㆍ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과학기술을 서로 지원하며 관광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한 문제는 제삼강조 하지만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련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과거부터 제안한 아시아포름의 창설은 노대통령이 지난 88년 유엔에서 제안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창설과 그 정신을 같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협의기구를 지역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키는데 기본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