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화의 위력이 통일의 길 열어”/남북교류의 중요성 새삼 실감/자유로운 TV시청도 결속에 큰 몫

『동서독의 통일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기 보다는 베를린장벽붕괴라는 우발적인 사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동서독 국민들이 통일의지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회 통독조사단을 이끌고 2주일간의 일정으로 동서독 교류실태및 통일과정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28일 귀국한 박관용국회통일특위위원장(민자)은 29일 현지에서 느꼈던 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특히 동독보다 경제력등 국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서독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동독과 꾸준히 교류를 추진했던 사실은 우리의 향후 통일정책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통독추진 상황은.

『오는 10월3일 통일헌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5개의 주로 나뉘어 서독정부에 편입되며 12월초에는 총선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단일정부가 구성되는 등 통일의 정지작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아직 군무를 이탈하지 않은 동독군인 10만여명중 과거 공산정권에 비교적 덜 물든 5만명을 서독군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동독의 각급 학교장중 80%가 해임되고 교사들도 재교육과정을 거치는등 각 부문별로 동질화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경제체제가 통일에 미친 영향은.

『서독의 경제력 우위가 통일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우선 지적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신탁관리청을 통해 동독의 모든 기업을 정리중인데 대상기업 8천여개중 대외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30여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독의 경제는 임금면에서는 서독의 2분의 1에 해당되나 생산력은 3분의1에도 못미치는 등 경제구조 자체의 문제로 매일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던 관계로 동독의 통신ㆍ도로ㆍ항만시설은 히틀러시대에 건설된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상당기간동안 동독을 경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할 형편에 있는데 1민족2국가체제가 통일이 되면서 1국가 2민족체제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군요』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ㆍ통합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은 없는지.

『현 동독 집권당인 민주사회당(PDS)이나 기민당(CDU)ㆍ사민당(PD)에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공산당에 전가시키는데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동독인이 서독으로 대거 몰려들고 동독의 공권력이 붕괴하는 등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독의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동독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드로프 사회민주당 당수는 동독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한탄하더군요』

­동서독간의 교류실태는.

『동서독간의 교류는 이미 분단과 동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벌써 60년대 초반부처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즐겨보는 수준이었습니다. TV를 통해 동독 국민에게 서독을 동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서독 마르크면 무엇이든 살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서독이 상당한 액수의 경제지원을 해온 것이 동독에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약경제」가 됐던 셈이죠』

박위원장은 통독현장을 지켜보면서 『북한에 비해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지원,북한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이 통일에의 지름길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도 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