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UR협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오는 27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비,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을 수입자유화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내농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최소한 10년이상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농업정책심의회를 열고 「90년도 농업동향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대응방안을 논의,이같이 기본방침을 세웠다.

강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들의 주장대로 진행돼 급속한 수입자유화와 보조금의 철폐가 이뤄질 경우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돼 심각한 정치ㆍ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97년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앞당겨 완료하고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으로 농민연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등 농어민 복지정책을 확충하며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세율 재편을 통해 농업보호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