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공,주권 선포/나고르노­카라바흐 “자국영토” 선언

아르메니아공,주권 선포/나고르노­카라바흐 “자국영토” 선언

입력 1990-08-24 00:00
수정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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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방 잔류… 독자외교 추진

【모스크바 UPI 연합】 소련 아르메니아공화국 의회는 23일 아르메니아가 주권을 가진 공화국임을 천명하는 독립선언서를 통과시키고 종족분쟁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도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다고 아르멘프레스통신이 보도했다.

아르메니아공화국은 그러나 소연방으로부터의 탈퇴선언은 하지 않은채 소연방의 일원으로 계속 남을 것이나 외국과 독자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한편,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도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이날 통과된 독립선언서는 공화국호를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에서 「아르메니아공화국」으로 변경하고 공화국내 아르메니아인뿐 아니라 소련내 기타지역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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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독립선언 내용중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자국영토라고 선언함으로써 아르메니아는 인접 아제르바이잔공화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990-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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