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왕래ㆍ통신문제 일단 타결/체류일정 절충 남아 무산 배제못해/소 외상 새달 방북… 회담성사 변수로

남북한 쌍방은 23일 판문점에서 책임연락관 접촉을 갖고 북측 대표단의 서울 왕래방법과 통신문제에 합의함으로써 민족대교류와 범민족대회 무산이후 회담 개최여부를 놓고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졌다.

이에따라 오는 9월4일 연형묵정무원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북한측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총리가 공식대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 고위급회담은 적십자회담등 각종 남북대화의 창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다각적인 교류ㆍ협력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여부를 놓고 더욱 관심이 고조돼 왔던 게 사실이다.

남북 쌍방은 이날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북측 대표단의 항공기 이용및 전화회선 증설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승용차를 이용한 육로로 남북 왕래를 하고 전화회선은 증설치 않기로 합의했다. 전화회선은 남북 적십자회담때 이미 가설돼 있던 23회선을 사용하기로 했다.

북한측은 지난 7월6일 실무접촉에서 항공기 이용 의사를 밝혀온 이후 지난 7월 26일 제8차 예비회담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날 갑자기 육로이용 의사를 밝혀 한때 고위급회담 연기나 무산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우를 자아내기도 했다.

남북대화 사무국은 이날 접촉이 개최된지 50분만인 하오 3시50분쯤 종료됐으나 1시간20여분 동안 발표를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접촉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시사했으며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대화사무국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북측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북측이 모종의 양해를 구해왔음을 암시했다. 북한측이 그동안 항공기 이용을 주장해온 이유는 평양­개성간의 도로공사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북한측 내부의 또다른 사정으로 육로이용을 주장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측은 지난 7월26일제8차 예비회담이후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일련의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왔던 터라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여부를 놓고 일말의 우려감을 자아내게 했다. 백남준 북측 예비회담 단장은 지난 7월26일 합의문에 서명한후 『범민족대회 무산여부가 고위급회담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범민족대회가 무산될 경우 회담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측은 이어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양국이 군사력을 증강해 대화의 한 당사국에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군사력증강과 군사행동은 고위급회담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북한측이 범민족대회 무산과 한 미 군사력협조관계를 명분으로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의 당국자와 남북 관계전문가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측이 지난 22일 전통문을 보내와 항공ㆍ통신관계 실무자들을 빼고 책임연란관만 23일 민나자고 제의하자 우리측에서는 북측이 회담을 무산 또는 연기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점차 확대돼 왔다.

그러나 통일원의 최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일말의 우려감도 없지 않으나 북측이 남북대화의 압력을 가해오는 소련측에 대화의 성실성을 보여주면서 한소수교의 시기를 늦추어 달라거나 수교의 격을 대표부 정도로 낮추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급회담에는 응해올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에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북한은 경제원조를 쥐고 있는 소련의 대화압력과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을 번복해 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측이 개방과 교류를 아무리 꺼린다 해도 회담무산이 몰고올 손실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측은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과 북한측 대표단의 서울 체류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2차 실무접촉을 오는 28일 갖자고 요구한 반면 북측은 각서전달 마감시한인 회담 5일전인 오는 30일 갖자고 주장한 점은 아직도회담의 연기가능성을 남겨놓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고위급회담 개최여부가 가져올 득실을 치밀히 저울질하고 있어 이날 접촉에서 완전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의 유엔 단일의석 공동가입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우리측은 오는 9월18일부터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에서 우리만의 단독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북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의 단독가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단독가입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회담을 연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향후 남북대화는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이 방북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