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조원 조성… 64%는 에너지사업 지원/「유가완충용」중 1조2천억 재정지원 융자/당장 활용가능한 4천억도 일시 인출 곤란
중동사태로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석유사업기금에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은 얼마나 걷혔으며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을까. 현재 남아있는 돈을 얼마이며 과연 정부의 호언대로 고유가의 높은 파고를 헤칠 수 있을까 등이 그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은 지난 79년 7월 2차 석유파동기간중 석유비축기금 명목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 배럴당 적게는 50센트 많게는 9달러씩 거둬들였다.
이렇게해서 지난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5조2천4백45억원 규모. 이중 4조3천21억원은 순수하게 원유도입때 거둬들인 것이고 나머지 9천4백24억원은 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얻은 운용수익이다.
조성추이를 살펴보면 저유가시대에 접어든 86∼89년 4년동안 기금의 72%선인 3조7천9백99억원이 조성됐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제원유가격이 내린만큼 국내유가도 내려 소비자들이 싼 기름을 써야 마땅하나 요즘처럼 국제원유값이 크게 오를 때에 대비,참고 지내왔다는 얘기도 된다.
따라서 기정사실처럼 된 정부의 내년초 유가인상발표를 놓고 일반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과 함께 그동안 거둔 석유사업기금은 어디에 썼느냐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의식,이희일 동자부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원유가가 오르더라도 올해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겠으며 내년초 인상한다해도 석유사업기금을 최대한 활용,인상요인을 대폭 흡수하겠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유사업기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데 쓴 것은 없으며 회수할 수 없는 자금도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나 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도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석유사업기금 때문에 비싼 기름을 쓴데다 석유사업기금을 유가완충용자금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다.
89년말까지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중에서 64%인 3조3천3백4억원은 에너지관련사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하는데 10년이상 걸리게 되어 있다. 당장의 유가상승에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즉 유가완충용 자금은 31%인 1조6천2백39억원 뿐이며 나머지 2천9백2억원은 올해 사업비로 이월됐다.
문제는 만일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까지 오르는 경우 관세인하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국내유가인상 요인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동자부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유가완충용 자금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당장 빼내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원유가가 천장모르게 껑충 뛰어 배럴당 30달러 수준 이상으로 지속돼 국내 유가인상 요인이 더욱 커지게 되면 그 즉시 국내 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 유가완충용중 1조2천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편입돼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지원 등 복지재정수요와 중소기업 및 서민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 상환기간 1년에 연리5%의 장기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장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가완충용자금조차 당장 활용이 불가능한 판국이니 에너지사업에 지원된 3조3천3백4억원중 각종 사업에 융자된 2조1천69억원을 회수해 유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란 백년하청인 셈이다.
3조3천3백4억원의 지원내역을 보면 2천9백32억원은 석탄가격안정기금,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금,유개공운영비등에 무상으로 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 ▲비축시설건설 2천6백93억원 ▲비축유구입 6천3백43억원 ▲유전개발사업 1백98억원 ▲송유관사업 21억원 등 9천2백55억원도 각종 에너지 관련시설에 투자된 것으로 이미 석유수급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융자된 2조1천69억원은 도시가스사업,석탄광개발 및 저탄,전원개발등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연리 5∼10%) 투자돼 회수는 가능하나 정작 필요할때 회수해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석유위기는 언제나 예고없이 닥쳐왔으며 또 석유기금은 이같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특히 태평성대에 임자없는 돈으로 알고 벌떼처럼 석유기금을 쓰겠다고 달려들던 각 부처와 정당들도 「강건너 불 보듯」 책임전가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 같다.<양승현기자>
중동사태로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석유사업기금에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은 얼마나 걷혔으며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을까. 현재 남아있는 돈을 얼마이며 과연 정부의 호언대로 고유가의 높은 파고를 헤칠 수 있을까 등이 그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은 지난 79년 7월 2차 석유파동기간중 석유비축기금 명목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 배럴당 적게는 50센트 많게는 9달러씩 거둬들였다.
이렇게해서 지난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5조2천4백45억원 규모. 이중 4조3천21억원은 순수하게 원유도입때 거둬들인 것이고 나머지 9천4백24억원은 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얻은 운용수익이다.
조성추이를 살펴보면 저유가시대에 접어든 86∼89년 4년동안 기금의 72%선인 3조7천9백99억원이 조성됐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제원유가격이 내린만큼 국내유가도 내려 소비자들이 싼 기름을 써야 마땅하나 요즘처럼 국제원유값이 크게 오를 때에 대비,참고 지내왔다는 얘기도 된다.
따라서 기정사실처럼 된 정부의 내년초 유가인상발표를 놓고 일반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과 함께 그동안 거둔 석유사업기금은 어디에 썼느냐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의식,이희일 동자부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원유가가 오르더라도 올해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겠으며 내년초 인상한다해도 석유사업기금을 최대한 활용,인상요인을 대폭 흡수하겠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유사업기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데 쓴 것은 없으며 회수할 수 없는 자금도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나 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도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석유사업기금 때문에 비싼 기름을 쓴데다 석유사업기금을 유가완충용자금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다.
89년말까지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중에서 64%인 3조3천3백4억원은 에너지관련사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하는데 10년이상 걸리게 되어 있다. 당장의 유가상승에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즉 유가완충용 자금은 31%인 1조6천2백39억원 뿐이며 나머지 2천9백2억원은 올해 사업비로 이월됐다.
문제는 만일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까지 오르는 경우 관세인하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국내유가인상 요인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동자부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유가완충용 자금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당장 빼내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원유가가 천장모르게 껑충 뛰어 배럴당 30달러 수준 이상으로 지속돼 국내 유가인상 요인이 더욱 커지게 되면 그 즉시 국내 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 유가완충용중 1조2천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편입돼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지원 등 복지재정수요와 중소기업 및 서민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 상환기간 1년에 연리5%의 장기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장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가완충용자금조차 당장 활용이 불가능한 판국이니 에너지사업에 지원된 3조3천3백4억원중 각종 사업에 융자된 2조1천69억원을 회수해 유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란 백년하청인 셈이다.
3조3천3백4억원의 지원내역을 보면 2천9백32억원은 석탄가격안정기금,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금,유개공운영비등에 무상으로 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 ▲비축시설건설 2천6백93억원 ▲비축유구입 6천3백43억원 ▲유전개발사업 1백98억원 ▲송유관사업 21억원 등 9천2백55억원도 각종 에너지 관련시설에 투자된 것으로 이미 석유수급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융자된 2조1천69억원은 도시가스사업,석탄광개발 및 저탄,전원개발등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연리 5∼10%) 투자돼 회수는 가능하나 정작 필요할때 회수해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석유위기는 언제나 예고없이 닥쳐왔으며 또 석유기금은 이같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특히 태평성대에 임자없는 돈으로 알고 벌떼처럼 석유기금을 쓰겠다고 달려들던 각 부처와 정당들도 「강건너 불 보듯」 책임전가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 같다.<양승현기자>
1990-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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