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기등 마찰,각료해임에 폭발/과반의석 확보못해 의회인준 난관/사민,“통일협력” 공언… 「대세」엔 차질없을 듯

동독 사민당(SPD)이 19일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탈퇴키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4월12일 출범한 기민당(CDU) 주도의 동독연정이 4개월여만에 붕괴될 운명이다.

사민당 소속의원 88명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메지에르 총리가 지난 15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자당출신 경제각료 2명을 해임함으로써 함께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정탈퇴를 의결했다.

사민당은 이와 함께 외무ㆍ노동ㆍ무역 등 나머지 각료 5명도 20일 사임키로 결정했다.

최대 파트너인 사민당의 이탈로 동독연정은 기민(1백63),독일사회동맹(22),민주출발당(4),농민(3) 등 1백94의 의석으로 전체의석(4백)의 과반수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하는 통일조약의 의회비준에 당장 차질이 생기게 됐다. 사민당이 서독과의 통일조약협상에는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기민당으로서는 구공산당인 민사당(65석)과의 제휴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야할 입장이다.

기민ㆍ사민 양당의 불화는 통독총선의 시기 및 방법을 싸고 이미 수개월 계속돼오다 이번 각료해임으로 폭발한 것이다.

지난 7월24일에도 총선문제로 자민당(23석)이 탈퇴,1차 연정위기를 맞았으나 사민당의 탈퇴보류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총선시기 등을 놓고 각당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차위기때 주쟁점은 총선시기를 통합보다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였다. 통합후 총선을 실시할 경우 현 서독선거법이 적용돼 득표율이 전체의 5%에 못미치는 정당은 의석배분자격을 못 얻는다.

사민당은 군소정당의 진출을 막아 자당의 세확대를 노려 통합후 총선을,반면 기민측은 군소정당의 진출을 통해 사민 등 좌파세력의 분산을 계산해 선총선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메지에르 총리가 통합후 총선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이번엔 총선승리를 노리는 서독 사민ㆍ기민당측의 입김까지 가세돼 불화를 가중시켰다.

8월초 콜 서독 총리가 12월2일로 잠정결정돼 있는 총선시기를 10월14일로 앞당겨 통합과 동시실시하자고 제의하고 이를 동독 기민당이 수락,사민측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맞서 동서독 사민당은 12월2일 총선에 9월15일 통합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는 동독 경제사정,이때문에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할 과도한 통일부담금 등 총선 「악재」에 대한 책임전가의 계산이 상호작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연정탈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제각료해임도 기민측의 경제악화의 책임전가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사민당은 주장한다.

결국 총선일은 12월2일로 잠정결정됐지만 통합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통일작업에 큰차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우선 이런 불화가 각당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고 동서독 국민들간의 분위기가 통일흐름자체에 대한 손상을 용납치 않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