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 공동대응으로 설 자리 잃어

미국과 소련이 국제분쟁을 맞아 공동행동을 취하기는 이번이 세번째인 것 같다.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을 때,1956년 수에즈운하 전쟁,그리고 이번의 대이라크 제재조치가 그것이다.

이번의 미소간의 협조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란 형식에서 수에즈운하 전쟁때와 비슷하다. 1956년에는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엔 총회에서 침략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배격하는 데 소련과 협력하였다. 중동에서 식민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 역사상 완벽 조치

이번에도 미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는 수에즈운하 전쟁때와 달리 유엔 안보리의 전 이사국의 찬성으로 안보리의 결의로 제재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면에서 1950년 한국전쟁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물론 한국전쟁 땐 소련이 불참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번 유엔의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식과 실질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소련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협력할는지는 불분명하나 1988년 12월7일 고르바초프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평화유지기능의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소련은 오늘날 국내 사정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 협조는 어려울 것이나 소련이 이라크와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에서 본다면 유엔을 통해서이나 이라크제재에 소련이 처음부터 참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라크 후세인대통령이 쿠웨이트 합병조치가 그의 메소포타미아제국 수립이 목적이었는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국제사회의 한 주권국가를 합병해 버리고도 무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제국 내세우며 분란

그런데 후세인을 비롯하여 아랍사람들의 서로간의 관계개념은 보통 국제관계와 다른 데가 있다. 그들은 유독히 형제국가임을 강조하고 범아랍주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1958년엔 이집트와 시리아가 합하여 통일아랍공화국을 만들었다가 3년 만에 또 분리되고 말았다. 아랍은 하나이다라는 구호를 항상 내세우면서 그들간의 분쟁은 끊일 날이 없다.

이라크는 대산유국이면서 6백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쿠웨이트에도 1백여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번 합병조치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합치면 세계석유생산의 4분의1을 차지하며 세계산업을 위한 85%의 석유가 이 지역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세계석유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

중동지역의 분쟁은 그 사이 강대국의 큰 관심표명없이 간간이 일어나고 있었다. 8년간 계속된 이라크­이란전쟁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고 레바논에 대한 시리아의 침공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것은 그 지역 군주국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미 군사대국이 된 이라크의 위협을 견딜 나라가 이 지역엔 없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미국의도움없이는 그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쿠웨이트는 70만명의 인구인데 연간 소득이 1백40억달러로서 1인당 2만3천달러이다. 합병직후 1인당 1천여달러의 소득밖에 안되는 요르단은 쿠웨이트에 대해 불평하면서 요르단 사람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판하였는데 합병당한 것은 같은 알라신의 자손으로서 혼자 번영을 누린 데 대한 질투심의 작용도 큰 것 같다.

걸프연안국들은 공통적으로 근대국가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반 또는 3분의2가 외국인이고 같은 아랍족인 경우라도 국민으로서 동화시키는 일이 없다. 항상 전근대적인 왕족간의 거래와 세력다툼이 벌어지며 국민의식이나 국가의식이 약한 곳이다. 따라서 외부 강대국의 보호없이는 이라크의 공화주의적 아랍내셔널리즘은 이곳 민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1961년에 이라크가 처음 쿠웨이트를 장악하려 했을 때 군대는 7만5천명 뿐이었으며 화학무기도 갖지 않았다. 지금은 아랍의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적할 나라가 없다. 시리아와 이집트가 합쳐도 이라크를 당할 수 없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잘 단련된 군사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없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의 공격앞에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아랍왕족들은 알라신이 내려준 석유 득으로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생활을 해왔다. 이것이 석유가 없는 아랍국들의 반감을 사왔다.

이제 석유의 현상보존과 지역적 현상유지를 위해 강대국들은 유엔의 이름으로 아랍의 왕족들의 보호에 나선 셈이다. 설혹 이라크의 침공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쿠웨이트는 물론 걸프연안의 제후들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열강의 압력 못 견딜 것

그런데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다. 강대국들은 후세인의 영웅주의에 의한 남의 영토합병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의 경험으로 본다면 최강국이 아닌 나라에 의한 영토변경은 최강국들이 이를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걸프연안지역에 민족 또는 국가개념이 확실치 않아 이라크에 의한 아랍내셔널리즘의 성공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이라크에 의한 석유의 지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열강들의 압력을 이라크가 배겨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미소가 같이나서는 일이라 이라크가 다른 활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