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입주권사기/14명 구속

원당 입주권사기/14명 구속

입력 1990-08-12 00:00
수정 199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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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1일 김성수씨(26ㆍ도봉구 미아동 78) 등 전남 장흥출신 조직폭력배 일당 14명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원당신시가지 능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선리 327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본부를 두고 합숙하면서 비닐하우스 20개를 지어 최모씨(21) 등 20명에게 1개에 3백만∼5백만원씩에 팔고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들을 찾아가 철거반원의 작업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아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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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지난달 5일 지도읍사무소소속 철거반원 이왕재씨(35) 등이 나와 이 일대 무허가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하자 위력을 과시하고 행패를 부려 철거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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