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무효” 근래에 없던 만장일치/미ㆍ소 공동보조… 분쟁 해결력 복원

유엔안보리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즉각 이를 규탄하고 엄격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등 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유엔이 창설 당시에 의도했던 본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은 지난 2일 이라크가 선전포고도 없이 쿠웨이트를 침공,점령한 뒤 몇시간도 안돼 15개국의 안보리를 소집하여 이라크의 침공을 규탄하고 조건없는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예멘만 기권하는 가운데 채택했으며 9일에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이 법적인 타당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만장일치로 선언하는등 「한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유엔이 회원국에 대해 유엔헌장 조항을 발동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45년의 유엔 역사상 이번이 세번째로 이에앞서 지난 66년 로디지아(현 짐바브웨) 백인정권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와 77년 남아공에 대한 무기금수조치가 있었다.

또한 소련이 9일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군의 참여는 거부했으나 유엔의 이름으로 조직되는 군사조직에 동참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유엔 위상의 격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분쟁해결에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지난 50년의 한국전(6ㆍ25) 때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군이 파견된 전력이 있다.

이처럼 미 소 등 초강대국을 포함한 동서 양진영이 대이라크 문제에 단결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탈냉전과 신데탕트의 바람이 일고 있는 현국제정세로는 당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미ㆍ소ㆍ중ㆍ영ㆍ불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이념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부분의 중요한 안건마다 거부권을 행사,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다.

지난 86년 5월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요구 결의안이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부결된 것은 유엔이 갖는 취약점의 한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본격화된 동서화해로 유엔은 지난 88년에는 아프간의 소련군철수,이란­이라크의 8년전쟁,나미비아문제의 해결에 일조를 했으며 유엔평화유지군은 그해에 지난 40년동안 15차례나 구성돼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유엔은 제2차대전 직후인 지난 45년 10월 전승국들이 평화유지를위해 계속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51개국의 창설회원국으로 탄생했다.

유엔은 헌장 규정상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엔의 6개 주요기관중 핵심인 안보리는 유엔의 최대목적인 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위해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임이사국들의 자국이해에 얽힌 거부권 행사로 유엔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유엔이 평화유지뿐 아니라 환경ㆍ마약ㆍ제3세계의 빈곤 등 앞으로 세계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