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ㆍ수사력 강화,민생치안에 역점/수질ㆍ해양보전 환경업무 기능조정 추진/농산물시장 개방 대비,생산성 향상 강구

정부가 10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상반기 주요 정책평가보고회에서 지적한 개선ㆍ보완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생치안 확립◁

▲제한된 경찰력을 폭력,강ㆍ절도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및 퇴치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연말까지 치안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 필요 ▲강력범죄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일선기관간의 공소체제를 더욱 강화해 범인을 조기에 체포토록 해 범죄의 광역화ㆍ기동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민생치안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요원및 시설확충,전과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활동 내실화 등 범죄대응 노력의 질적 측면의 개선노력 ▲모방범죄 발생사례 통계의 제공ㆍ설명으로 적극적인 대책.

▷도시교통난 개선◁

▲대도시 교통시설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전반적인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므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중ㆍ장기 대책수립 시급 ▲지하철이나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장기채권,차관,수익자부담 확대 등 다양한 재원을 개발해 정부재정 부담 축소 ▲버스노선 조정,공동배차제의 경우 맹백히 불합리한 것은 용역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제도개선 필요.

▷환경보전◁

▲상하수도등 수질보전,해양오염및 자연보호 등 주요한 환경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로 다기화 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능조정 시급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시급하나 부지확보상의 애로,인근주민의 반대,재원부담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음을 감안,종합적인 대책수립 ▲환경영향평가 과정서 지역주민 의견반영 미흡,민간평가대행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청회 실시.

▷부동산투기 억제◁

▲토지공개념 제도,기업의 과다부동산 억제 등 토지수요 억제측면의 대책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공급측면에 대한 대책강화 ▲지가조사의 전문성 미흡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 ▲2천4백만 필지의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토지기록 전산화와 통합관리 ▲투기억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들의 취지와 내용이 관련 공무원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교육및 업무지도 강화.

▷주택 2백만호 건설◁

▲택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용 주택건설의 경우 소요택지의 우선적 공급,기업의 적극적 참여유도 등으로 건설촉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무자격자 입주,불법전매및 전대성행,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입주자와 시공업체간의 마찰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제도개선등 보완책 시급 ▲시멘트ㆍ골재 등 건축자재의 품귀현상및 이중가격 거래가 성행하고 건설기능 인력의 부족및 임금상승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이에대한 근원대책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중 서울시내 구간의 건설비용 부담방안이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어 신도시 본격입주시 서울진입 부근에 교통체증 발생우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대내외 여건변화와 개방의 불가피성,정부의 중ㆍ장기 대응방향,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시책 등 지속적 홍보 필요 ▲97년까지 농수산물시장 대폭개방 등 대외여견 변화에 대비해 농업생산성 향상,단계적 수입자유화 계획수립,콩ㆍ옥수수 등 수입개방관련 농수산물의 수매정책 개선 등 근원책 대책의 수립 ▲영농조합ㆍ위탁영농회사 설립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농어촌 발전대책의 사업들이 대부분 중ㆍ장기사업이므로 정부시책이 가시화 되려면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 시책과 병행해 농어민의 당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책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