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군사대국화 국지전 빈발 위험”/국경분쟁등 잦아 데탕트에 찬물/핵보유 늘어 대량 살상전 가능성/상호대립 심화,군비경쟁 가속 부채질

미국의 원자력과학잡지(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5월호에서 햄프셔대 마이클 T 클레어 부교수(세계평화와 안보전공)의 「제3세계의 군사력증강­90년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클레어 부교수 논문의 요약이다.

동서간 군사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90년대에는 소규모 전투(low­intensity conflict)가 군사행동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프랭크 칼루치 미 국방장관(당시)도 지난 89년 연례국방보고서에서 『내전 또는 국경분쟁 등이 오늘날 세계분쟁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당기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의 화학무기 보유 및 핵무기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의 살상과 파괴를 수반하는 중간규모의 전투(mid­intensity conflict)가 발생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제3세계에 공급된 무기의 대부분을 불과 십수개국이 차지한 국제적 무기의 흐름이 가져온 결과로 이들 십수개의 제3세계국들은 대량살상력 및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1백25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란­이라크전이 그 좋은 예로 이 전쟁에선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됐고 민간거주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서슴없이 자행됐다.

90년대엔 또한 화학무기 생산 및 핵무기 개발기술의 확산이 더욱 심화돼 2000년까지는 약 40개국이 핵무기 제조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제3세계 국가들중 상당수가 정치불안에 따른 내부 분쟁의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국내위기 발생시 오판의 소지가 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요인은 90년대 이후엔 지역분쟁의 발생이 세계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년간 가장 두드러진 전략지정학적 현상은 선진국에 집중됐던 전쟁수행 능력이 국제 무기시장에서의 최신 전투기 및 탱크ㆍ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대거 제3세계국으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89년 보고에 따르면 84년부터 88년사이 제3세계로 유입된 주요 무기의 4분의3이 단 14개국에 집중됐다. 제3세계 국가의 국내 무기생산 통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 제3세계국들은 모두 군사력이 국제무대에서의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3세계국가들이 국지전 또는 대륙간 전쟁을 치를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국제군사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보다 약한 나라들이 지역패권을 차지한 나라들과 손을 잡거나 또는 그런 나라들에 대항하기 위해,또 선진국들도 세계군사력 균형의 변화에서 이득을 얻고자 노력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동맹들이 결성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들 제3세계의 새로운 군사강국들중 상당수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또 이같은 경쟁관계로 군사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SIPRI는 제3세계의 새군사강국으로 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한국 시리아 대만 터키 등 18개국을 꼽고 있는데 이들중 남북한,중국과 대만,이란과 이라크,이스라엘과 시리아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6쌍이나 된다.

결국 미소간의 군사력경쟁이 이제 제3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인데 미소의 경우에서 처럼 군비감축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분쟁 가능성의 증대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확산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3세계국가들간에,또는 한 제3세계국내에서 민족간ㆍ종교간 그리고 빈부간 분열이 다양화하고 강화되고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분열의 심화는 현존의 사회긴장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무장폭력의 발생을 부르게 된다. 현재의 세계경제가 이를 치유할 여력이 없으므로 결국 사회질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제3세계국들중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 등 몇개국은 내부문제에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무기를 구하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반군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도전도 거세지고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도 이같은 도전이 단순히 국내안보를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위신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강경으로 흐르기 쉽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문제에 끼어들려는 시도이다. 예컨대 카슈미르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의 불안을 일으키려는 파키스탄의 계획등 한나라가 상대방의 불안한 사회문제에 끼어들려는 것만큼 대규모 지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은 없다.

미국과 소련은 이제 지역분쟁의 해결에 함께 대처하려 하고 있지만 오랜 냉전으로 제3세계에서의 미소간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미소 두 초강대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무기판매와 군사원조를 이용해 왔다. 그리고 두 초강대국의 영향력이 축소됨에 따라 이들은 제3세계의 새 군사강국들과 기존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지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강대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이냐는 데 있다. 수수방관할 것인가,아니면 분쟁에 개입할 것인가. 미소는 모두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중요한 이해가 걸렸을 때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강대국이 지역분쟁에 개입한다 해도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초강대국들도 고도의 살상력을 지닌 최신무기들의 동원이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대규모 전투(high­intensity conflict)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3세계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고 지역분쟁의 빈도와 강도도 이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역분쟁의 발생은 선진국들은 물론 제3세계 자체에도 중대한 위험을 제기하게 되므로 초강대국은 그들의 해외군사활동에 극도의 신중함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지역분쟁의 발발을 억제할 새 노력들에 착수해야만 한다.〈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