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페만 도박」과 파장(사설)

이라크의 「페만 도박」과 파장(사설)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라크의 전격적인 쿠웨이트점령은 세계적인 평화공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대 도전이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자못 크다. 때문에 국제여론은 이라크의 즉각 철군,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자국내 이라크 자산을 동결하는등의 조처를 취했고 이라크의 오랜 친구인 소련도 무기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국제동향에 동참하는 데 결코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국경분쟁과 협상결렬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지만 이란과의 8년 전쟁에서 소진된 경제력을 복구시키고 아랍세계의 맹주로 군림하려는 이라크의 군사모험주의가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치른 것은 회교근본주의 혁명과 페르시아만 제국주의로부터 아랍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점령은 미국과 소련의 화해무드가 아무리 국제질서를 재개편하고 있더라도 이해가엇갈리면 언제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데서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국지전이나 지역분쟁에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군사력에 비할 일은 못되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하나의 분쟁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사하는 바 없지않다. 북한은 호전성,피폐한 경제,외채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또한 그것이 악화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또다른 석유파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달의 석유수출기구(OPEC) 기름값 인상때의 강경파인 이란을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맹국으로 끌어 들여 OPEC의 카르텔 질서를 유지시켰다. 따라서 강경세력들의 등장은 앞으로의 석유값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이번 페르시아만 도박이 성공하면 세계평화의 역류는 물론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석유수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과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해 미국이 중동석유를 컨트롤하려 든다고 비난하면서 석유장악 의도를 비쳐왔다.

중동사태가 국제평화질서를 후퇴시킬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단지 석유걱정만을 앞세워 온 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라크및 쿠웨이트산 원유의존도는 전체 도입량의 11.8%에 지나지 않고 비축량도 50일분이 있어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고 정부당국은 말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보아 안심할 수만은 없는 단계다. 지난번 1,2차 석유파동때 경험했듯이 중동분쟁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제석유값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90-08-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