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노력이 완만하면서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경에서 북한과 11차례 접촉을 가진 바 있다.

이같은 빈번한 접촉을 놓고 한 미고위관리는 『현재는 분명 순조로운 시기』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내세우고 있는 몇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미군유해송환ㆍ테러포기 등에 진전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테러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동안 북한에 의한 테러적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캐스턴시거 전국무차관보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 역시 최근 일사회당의 북한방문을 게기로 진전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사회당 대표들과의 접촉에서 일ㆍ북한 관계개선의 최대장애물인 민하사문제와 후지산마루사건은 별개의 숙제라며 「식민지시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측도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대북한관계개선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발전에 중점을 두어 북한으로 하여금한반도 평화정책에 기여토록 권고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한반도문제 영향력에 있어서 미ㆍ중ㆍ소와 같은 비중과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대북한 관계개선조치를 서두르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다.

북한의 입장도 미묘하다. 그들의 대미ㆍ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비교적 빠른 움직임에는 한국의 대소ㆍ대중국 관계개선이 압력요인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계에 이른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는 계산도 작용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미ㆍ대일 관계개선 움직임과 그 진전상황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폐쇄와 고립을 벗어나 국제무대에 나서기를 기대하며 또 우방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우방국들의 대북한접촉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북한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개방」이 무조건 모두다 풀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히 미ㆍ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미측의 최우선조건이 눅한측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때가 되면」 연락사무소 개설도 고려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한반도 안정과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쪽의 제의를 모두 거부ㆍ외면하면서 오히려 한반도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대미ㆍ대일본 관계개선에 앞서 우선 한반도문제 당사국 해결원칙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