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주부터 23개 동에 시범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시전역에 확대시킬 예정이다. 연탄재·재활용품·기타 쓰레기로 구분되는 첫 단계의 연습이 당장은 일부시민에게 귀찮다는 느낌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쓰레기 분리작업을 시민도 맡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고 오히려 우리가 늦은 것이다.

미국만해도 30개 주가 분리수거를 의무화했고 플로리다·워싱턴·펜실베이니아 등 10개 주는 한걸음 더 나아가 쓰레기 재활용까지를 법제화했다. 그러므로 분리의무를 위반하면 아예 쓰레기를 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5백달러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분리수거를 정착시킨 동경도에서는 불에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을 구분해 놔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상하게도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다는 특성까지 겹쳐 있다. 동경도가 하루 1만5천t임에 비해 서울시는 3만t. 1인당 쓰레기 배출량으로 따져 독일 0.7㎏,일본 0.8㎏,미국 1㎏에 비해 우리는 2.1㎏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5년새 연평균 8.4%씩 늘고 있다는 계수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무절제한 생활과 과소비 풍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란 오늘날 그저 규모있는 생활과 정결한 사회만들기의 문제만도 아니다. 인간의 삶이 발전속에서 어떻게 살 만한 환경을 유지하며 건강해질 수 있는가의 생존선찾기의 문제이다. 그래서 문명적 시각에서의 논평은 인간이라는 한 생물종의 최후의 생활양식과 관계돼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다행히 최근 환경오염에 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안이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은 좋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소비자운동 영역에서도 오염의 지적만이 아니라 오염방제에 스스로 참여해 직접 줄이자는 각성도 일고 있음은 더욱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서서 분리수거를 습관화한다는 것만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아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아직 근본적 처리체계는 계획부터 불확실한 단계에 있다. 80년대 내내 쓰레기 발생량의 추정부터 잘못돼 있다. 연간 3.5% 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도 장비확보나 중계처리장,그리고 매립지 선정과 준비상태가 모두 미진한 상태에 있다. 서울시 청소인력은 지금 하루 한사람이 2.8t을 치워야 하는 수준이고,장비도 아직 손수레가 주종이다. 이런 조건에서 쓰레기만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는 것은 하나의 명목만이 될 뿐이다. 일관된 체계와 하부구조 기능의 완성이 없이 단지 분리된 수거만에 나서는 것은 전과정의 작은 앞부분에서 단순히 일손을 더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자체에 대한 주민의 환경권 반발도 커지고 있다. 태울 것과 재생할 것을 분명히 가르고 화학적 오염물들은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분명히 격리매립하지 않는 한 매립지 얻기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점이 함께 정책적으로 확실히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는 분리수거 실천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