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이 미화되는 풍토 청산해야

한국의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소수의 야당은 물리적으로 여당의 입법의도를 저지했고 다수의 여당은 쟁점법안을 변칙적으로 전격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소수의 물리적 힘과 다수의 변칙적 입법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의회의 불행이다.

필자는 입법과정에서의 불행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의회문화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그 새로운 문화를 위한 타협의 정치와 기다림의 정치를 제안하려 한다.

한국의회는 여야의 극단적 투쟁을 미화하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극단적 대치,투쟁,물리적 투쟁은 전쟁에서의 영웅처럼 대접받는 문화가 있다. 한국문화 속에는 타협은 「치사한」 것이며 선명한 야당은 정의로운,양심의 정치라는 인상을 만들어 왔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타협이 모멸을 받고 투쟁이 미화되는 그 문화의 씨에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야당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박살을 내려는 듯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적 의회보다 파괴적 의회정치를 의도적으로 운영하려는 인상마저 준다. 다음선거를 기다릴 수 없는 야당의 태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타협은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한 민주주의의 요소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는 옳고 정의롭고 양심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정치인)이나 집단(정당ㆍ이익집단)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은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양심을 잃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야당은 그렇게 『자기만이 옳고 여당은 악의 씨』라고 말하려는 듯하다. 거기서 타협의 정치는 이루어질수 없다. 타협의 정치는 『당신의 생각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내 생각에도 좋은 것이 있다』는 가정위에서 가능하다.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남을 존경하려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존경받을 수 없다. 나와 타인이 이루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방법은 서로 형평과 공평성을 갖는 법이다. 민주주의의 나라에는 형평과 공평성을 이루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형평과 공평성은 논리적인,이성적인 사고의 문화에서 가능하다. 논리는 인과관계의 탐구에서 가능하다. 여야를 함께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상당히 쉬운 비난이다.

야당은 소수당이다. 소수당은 다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 한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은 물리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을의미하지 않는다. 야당이 파괴적이 되면 다음 선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다음 선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야당은 먼저 평화적이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야당은 다음 선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현재의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대해 절망을 표시하려는 듯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민의 선택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선택에 이미 절망적인 사람들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당이 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 통과했다면 그들은 국회법의 테두리안에서 최선의 평화적 저지행위를 보여야 했고 결국 소수이기 때문에 저지할 수 없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면 된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요 정치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집권당이 되어야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면 그것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활동이다. 그때 시민의 다수가 그들에게 지지를 보이면 그들이 집권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야당으로 남는다. 거기에 아무 이상함이 없다. 그것이 정치질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주기적 선거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늘의 야당은 극단적인 대치를 미화하려 하고 국회의 판을 깨려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회 밖으로 나가 노태우 정부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노정부를 끝내려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여당이 되었을때 어떻게 불안해 하며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 마음놓고 자기의 임기를 마치려는 정치인(대통령)이없다면 정치는 부재하게 된다. 정치도 사람의 일이다.

야당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래야만 할까. 정치가 안정되어야 민주주의도 정착되고 경제도 제 궤도를 찾는다.

그보다도 또 한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낭비」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차석을 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국회에서 국회의원 할 뜻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회의 발전을 위한 아픔을 느끼기 전에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 한다. 정치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 정치의 비용은 시민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이다. 몇이나 시민의 피땀으로 운영하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타협은 정치의 예술이며 기다리는 삶은 정치의 인고가 될 것이다. 한국국회는 새로운 문화를 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정치발전을 가져올 것이다.<최연홍 워싱턴 DC대교수ㆍ행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