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보안법 야 주장 대폭 수용”/노대통령·3 최고위원 회동

“지자제·보안법 야 주장 대폭 수용”/노대통령·3 최고위원 회동

입력 1990-07-25 00:00
수정 199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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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복귀 명분 줄 협상안 강구/“총선” 헌정수호 차원 거부/내각제 거론 자제/냉각기 거친 뒤 막후 대화

민자당은 평민·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서 제출로 인한 여야 강경대치 정국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개선에 필수적인 국내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제관계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쟁점법안 문제에 있어 야당측 주장을 대폭 수용,야당측에 원내복귀의 명분을 줄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막후대화를 통해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은 24일 하계 집무실인 충북 청남대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 등 당수뇌부와 회동,당면정국대처 방안과 남북 관계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청남대회동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사퇴및 총선실시 주장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과 늦어도 내년상반기중 지방의회 구성및 지자제실시의 정치일정을 분명히 하고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을 강구하는 선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민자당 수뇌부는 그러나 현재 야권의 분위기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8월초나 중순부터 여야공식·비공식 대화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자당 수뇌부는 또 개헌문제도 논의,『개헌문제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금은 이를 논의하거나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고 밝히고 『민자당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최창윤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는 민자당이 내각제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를 거론치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하루속히 민주헌정의 대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들이 적극적인 대야 대화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 주장은 국민적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야당의 장외정치가 우루과이라운드등 우리 경제에 대한 외부도전이 치열한 마당에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산업평화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력을 한데 모아 내외도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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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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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이밖에 『광주보상법 시행령과 보상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조속히 제정해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방송관련법 시행령도 하루속히 만들어 민방설립추진위와 민간자문위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1990-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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