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보완조치땐 업무용으로 구제방침”

국세청이 판정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업무용으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4일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그룹등 5대재벌의 소유부동산 가운데 18.2%인 1천96만평이 비업무용토지라는 판정결과를 통보했으나 이 가운데 6백만평가량의 부동산이 매각이 어렵거나 일정기간안에 업무용기준에 맞도록 보완조치를 할 경우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어서 별도의 구제기준을 마련,매각처분유예조치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구제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해공장근처의 전답으로 피해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구입한 토지나 공장구매의 하천ㆍ제방 등을 비업무용으로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벌기업이 운동부를 만들 계획으로 체육시설용토지를 취득했다가 운동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판정을 받은뒤 운동부를 신설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관련,다음주 나머지 44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결과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이달말까지 상공부와 공동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유예기준을 만들어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최종판정을 받아 각 기업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정한 5대재벌의 부동산 1천96만평 가운데 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61만평,삼성생명의 강남구 일원동 병원부지 6만7천평 등 6백만평정도가 업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