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팽창 봉쇄」서 「지역안정 확보」로 전환/테러등 저강도전 대비,세계 경찰역은 계속/핵의존 탈피,기동력 갖춘 항모ㆍ경보병 역점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들의 군사전략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아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서울신문 국제부 최두삼기자는 미국정부 초청으로 지난 6월중순부터 1개월간에 걸쳐 미국내 정부관리ㆍ학자ㆍ군부 및 의회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변모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을 취재할 기회를 가졌다.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군사전략 목표」와 「동북아주둔 미국의 역할변화」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연재한다.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소련의 의식전환과 갑작스런 동구공산블록의 몰락이란 역사적 대변혁기를 맞아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을 것이라는게 미국땅을 밟기 전까지 가졌던 기자의 선입견이었다.

워싱턴DC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의회는 국방비 삭감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일부 학자들은 군비축소로 생겨난 여유자금을 평화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궁리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탈냉전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막을 내렸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미국의 군부지도자 학자 관리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난 40여년간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는 「소련세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제3세계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처에서 일하고 있는 불안정 요인을 제어하는 「지역안정 확보」로 바뀌어야 하고 또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여전히 맡아야할 군사적 역할이 남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제3세계가 주목표

이같은 군사전략 목표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진보주의 성향을 보여온 마이클 클레어교수(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평화 및 세계안보연구소장)까지도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클레어교수는 『냉전으로 인한 위기위식이 지난 40년간이나 지속됐으며 불과 몇달전에야 그같은 공포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증강되기 시작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오래 가다보니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군부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대에서 항공우주학을 강의하고 있는 로드 밀레교수(현역공군장교)를 비롯한 국방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소련이나 바르샤바조약국들이 주요 위협상대였으나 앞으로는 게릴라 테러 국경분쟁내전 마약전쟁 등 저강도의 분쟁이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미소군의 갑작스런 축소는 지역헤게모니쟁탈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대폭적인 군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클레어교수는 미국의 군사전략목표가 소련권으로부터 제3세계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군부지도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전쟁양상으로 ▲미군의 파나마침공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사상자도 많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는 저급강도의 전쟁과 ▲이란­이라크전과 같은 중급강도의 전쟁을 들고 이들 저ㆍ중급전투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투태세는 기동력을 수반하는 항공모함이나 경보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래무기 소폭 감축

이렇게 되면 현재의 유럽주둔 미군 유지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긴 하겠지만 역시 적잖은 비용이 들게 분명하다. 아마도 전략핵전력의 경우 급격한 감축이 예상되지만 재래식 병력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다는 얘기다.

탈냉전시대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핵전력의 감축이라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듯 했다. 이제 핵무기를 통한 헤게모니장악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군수품의 지원ㆍ수출 등을 통한 헤게모니장악도 옛날얘기가 되고 있는듯 했다. 지금까지는 미소가 각기 자기네 블록내의 종속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여,수출했으나 앞으로는 종속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을 배경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역시 미소가 공동으로 중급국가들을 상대로 헤게모니장악을 노린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어느 한쪽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게 바뀌고 있다.

○중급국가 역할 커져

탈냉전시대의 또다른 특징은 과거 미소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오던 일부 중급국가들이 앞으로는 종전처럼 미소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국가들에게 다른 무기들을 수출한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남북한이 꼽히고 있다. 이란­이라크전때 보여줬듯이 미소뿐 아니라 많은 중급국가들의 무기가 전쟁지역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이곳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들 중급국가들의 역할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쨋든 미국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의회를 중심으로 군비축소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의회나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군의 25%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소련의 위협은 사라졌으나 국지적인 분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지도 모르며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게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고 믿는 학자나 관리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주리대(세인트루이스)의 국제정치학자 조웰 글라스만박사는 『물론 소련은 변했지만 미국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그는 『과거에 미국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소련과 그 동맹국들의 팽창정책을 막기 위해 싸웠으나 이제는 달라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니카라과 이라크 등 아직도 국지적인 불안요인이 많아서 미대외정책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역안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송로 보호작전개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중동수송로 비중 커

미국은 세계 석유부존자원의 77%를 차지하고 세계 석유부존자원의 30%를 공급하는 페르시아만일대 산유국들의 석유수송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방해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왔다. 특히 연간 2만1천대의 선박이 지나는 수에즈운하와 그에 못지않은 바브엘만데브해협,그리고 호르무즈해협 등에 친소정권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보다 큰 경계를 해온게 사실이었다.

○평화배당금 적을듯

이제 이들 수송로에 더 이상 공산세력의 위협은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고 서방세계의 젖줄이라 할수 있는 이곳 해상수송로 보호작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게 미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인듯 했다. 중동의해상수송로 작전을 맡고 있는 플로리다주 탐파의 미중앙사령부는 휘하에 40만대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연간 15억달러를 들여 수송로 보호작전을 펴고 있다.

냉전이후시대(POST Cold War Era)에도 이곳의 지역적 불안정때문에 미군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조야의 대응태세로 보아 군축에 따른 평화배당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기대하기조차 어렵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최두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