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우면동 무허 비닐하우스 사건은 기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착잡하다. 철거업무 용역을 받아 이 권한을 행사해 오히려 무허 신·증축을 해 팔아먹은 자들은 그들의 전력이 전과자였으므로 어쩔 수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당사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할 일을 손이 모자라 맡긴 것이다. 그러니 직접 나서지는 않아도 일의 목표는 자기 것이다. 그 결과 1년전 77가구에서 3백38가구로 철거대상만 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정황설명이나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집단민원사항으로 전환될 본격적 문제만을 만든 것이기도 하다. 그렇잖아도 비닐하우스는 설치 자체를 허가제로 해야겠다는 논의까지 해왔던 과제이다. 영농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아예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짓고 일정기간 지난 뒤 보상을 받는 구조가 어느샌가 성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면동만 해도 부동산투기꾼들이 이미 들락거린 곳이다. 비닐하우스를 50만원에 사서 재개발세입자에게 5백만원식 팔아왔었다. ◆이런 지역을 경비용역업체라는 명목으로 아무에게나 주고 1년씩이나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공공행정담당자로서 내막을 알고 눈감고 지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직무유기의 무책임은 더욱 유예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규제사항들을 만들고 그 규제의 권리를 즐기라는 게 행정이 아니다. 최소한으로 규제를 만들되 그 규제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임을 지운 것이 행정이다. ◆무허 비닐하우스는 지금 우면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만 해도 강남구 구룡마을을 비롯해 몇곳이 더 있다. 경기도 지역에도 물론 있다. 이곳 담당자들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만 주저앉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마저 제자리걸음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무엇보다 답답하고 착잡하다. 언제 좀 세련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