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필지로 세분해 주고 거액 수뢰 공무원/밭 3천여평 미등기 전매,5억 챙겨 조산원/종업원30명 고용 1백여차례 투기 건설사 대표

검찰이 부동산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교란의 첫번째 공적으로 삼아 지난 2월28일부터 전국50개 본ㆍ지청에 부동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문투기꾼들은 이를 비웃듯 계속 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검찰이 발표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풍림건설대표 김명우씨(36ㆍ서초구 서초동 초원빌라 301호)는 지난 2월초순부터 무려 1백1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20 임야 등 3만6천여평을 58억6천7백만원에 사들였다가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70억7천만원에 되팔아 4월10일까지 겨우 두달사이 12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

김씨는 부동산투기를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난지빌딩 4층에 풍림건설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종업원 30여명을 고용,주로 충북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기간은 다르지만 부산 대일산업대표 장수학씨(59ㆍ영도구 청학동 144)는 지난해 9월 울산시 남구 용잠동의 임야 1만2천8백평을 10억5천1백만원에 매입했다가 겨우 석달만인 12월 19억2천2백만원에 넘겨 9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전형적인 농사꾼 지인업씨(43ㆍ경남 진해시 가주동 339)는 부동산투기로 한꺼번에 수억원을 벌자 카폰까지 설치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조산원 나금임씨(42ㆍ여ㆍ광주시 북구 우산동 556의16)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 두암동 대지와 밭 등 3천2백평을 12억2천만원에 샀다가 6일만에 17억4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해 하루에 약 9천만원씩이나 벌어들여 수사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경기도 구리시 지적계장 곽준상씨(45ㆍ은평구 불광동 344의40)는 성남시 중원구 지적계장으로 있던 88년 12월31일부터 89년 4월24일까지 김모씨로부터 89년 4월24일까지 김모씨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정자동 임야2만여평을 84필지로 토지분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 영암등기소장 신권채(53ㆍ광주시 동구 학운동 삼익아파트 1동902호)는 지난88년 3월 최모씨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밭 등 20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을 불법으로 발급해주고 사례비조로 2백만원을 받았다.

무허가 중개업자 강병민씨(36ㆍ강남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01동1105호)는 지난해 5월 재무부와 한국은행 등 10개 주택조합측에 서울 서초구 잠원 등의 대지 4천3백여평을 매입하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조로 2억원을 챙겨 톡톡히 재미를 봤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낙섭씨(50ㆍ울산시 남구 신정2동 1645)는 지난 4월17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364 손모씨 등이 소유한 논4천6백80㎡를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산사업본부장에게 14억9천여만원에 팔도록 매매를 중개한뒤 손씨 등으로부터 법정수수료 3백만원의 30배에 이르는 9천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북 완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백승호씨(51ㆍ봉동읍 장가리 946)와 완주군청 공무원 윤대형씨(50ㆍ농림기사보 7급),산부인과 의사 김재정씨(64ㆍ전주시 전농2가 21) 등이 짜고 농민이 아닌 김씨를 농가주로 둔갑시켜 토지거래허가를 발부받게 해 줬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