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방송장악 금지… 정부비판의 소리 증폭 예상/시장경제 도입 싸고 연일 보ㆍ혁 격론

소련공산당의 정부지배를 규탄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지고 공산당의 방송장악을 불허하는 대통령령이 공표되는 등 소련사회의 다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5년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집권이래 추진해온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의 산물인 다원주의는 사회각분야에 걸쳐 눈덩이처럼 확산됨으로써 과거 70여년간 공산당 일당독재란 정체된 획일성에 길들어 온 소련사회를 격동의 변화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지난 3월 복수정당제가 허용된 이래 60여개 군소정당이 설립된데 이어 최근 제28차 공산당대회 폐막과 때를 같이해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과 민주강령파 등 급진개혁인사들이 공산당 탈당을 선언,본격적인 신당창당 작업에 나섬으로써 정치적 다원주의의 물꼬를 텄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공산당 권력독점 포기선언을 이끌어낸데 이어 주요각료들을 공산당 정치국원으로 기용하지 않는 등 당정분리를 통해 권력을 공산당으로부터 정부로 이양시키는 다원화 정책을 꾀하고 있다.

공산당대회 기간중임에도 불구,우크라이나공화국 최고회의가 공산당 대의원들을 소환하고 옐친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를 주재,자유경제지역 설정법안을 채택한 사실은 소련사회의 다원화가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다원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달 공산당의 언론사전검열을 폐지하는 언론법을 제정한데 이어 15일 국영방송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권한을 박탈하는 대통령령을 발효시켰다.

이로써 각정당이나 대중단체들이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그동안 활자매체 위주로 부분적으로 나타냈던 정부비판 등 다원화된 언론의 목소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돼 사회전반적인 다원화의 확대재생산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등 주요도시에서 그동안 시의회 및 공산당의 기관지로 활용돼 왔던 신문과 인쇄시설들은 최근 들어 개혁파들이 이들 도시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논란을 겪고 있다.

지역적 다원주의도 정치적 다원주의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 연방중앙정부의 위세에 눌려왔던 15개 공화국들이 이제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이 탈소독립선언을 한데 이어 러시아공화국까지도 주권선언을 했으며 타지크등 중앙아시아의 회교권공화국들도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ㆍ지역적 다원주의와 함께 경제분야에서도 다원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과거 70여년동안 공산당과 국가가 계획단계에서 생산ㆍ배급단계까지 전적으로 독점해온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경제,즉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경제개혁이 그것이다.

그러나 평생 경쟁없는 생활에 안주해온 소련 국민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 내동댕이쳐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가상승과 소비재부족 등 당장 생활상의 곤란이 견뎌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소련의 광부들은 급진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물가앙등을 초래한 리슈코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주 1일간의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고 오는 9월 또다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광부들과는 정반대로 15일 모스크바광장을 가득 메운 10만여명의 시위대는 보수파들의 숫적 우위에 눌려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공산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들의 시위는 모스크바 신문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사전에 광고가 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까지 공산당내에서 중도개혁 노선을 유지하며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원화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보수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진개혁파가 없었다면 고르바초프의 입지도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번 공산당대회에서 공산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철저한 중앙집권제인 민주집중제를 폐지시키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소련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바로 이 한계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직을 포기하고 대통령직에만 몰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처럼 연방정부에서도 비공산당과의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관료사회와 군,KGB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공산당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될 때에야 비로소 고르바초프는 마음놓고 공산당 서기장직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소련사회의 다원화가 한차원 높은 도약기로 접어들어 어떤 모습을 그려낼지는 예측불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