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플레 심화,경제회복에 위험”/IMF서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회복의 진행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억제되도록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지난달 내한한 IMF협의단은 약 2주동안 각 경제부처및 관련기관과 광범위한 협의를 마치고 14일 이같은 내용은 내용의 잠정평가및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IMF는 한국의 경제는 성장과 생산의 회복추세가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여건에서는 인플레 압력의 심화가 경제회복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통화및 재정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환율정책및 지속적인 수입자유화정책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현재의 상승기조를 장기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데 두어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인플레 통제가 가능한 긴축 금융정책(특히통화정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구조조정및 자유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문별 평가및 권고내용은­.

▲통화정책=하반기의 통화증가나 낮아지기를 권고한다. 이를위해서는 여신제한이 요구되며 이 때문에 금리상승 압력이 대두될 수도 있다. 금리상승이 취약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나 인플레 감소와 지속적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재정정책=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취해져야 한다. 제한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90년 총예산이 균형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환율정책=금융정책과 같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현단계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절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정책=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개방정책을 지연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상태이며 90년의 경상수지가 다소의 흑자냐,적자냐 하는 것이 정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중기 과제=과도기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하는 내용의 조치를 피하고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이 보다 많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이제 거시적인 수단과 시장요소에 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