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등 도입/후속 대처방안 승인/체코의회

사유재산제등 도입/후속 대처방안 승인/체코의회

입력 1990-07-13 00:00
수정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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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AP 연합】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이틀간의 격론끝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플레를 비롯,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담한 경제개혁계획을 11일 공식 승인했다.

이와 관련,마리안 칼파 총리는 44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으로 구성된 내각이 들어선지 4일만인 지난 3일 정부의 경제개혁안을 내놓았다.

국영 CTK통신은 이날 의회의 최종 결의안을 인용 보도하는 가운데 의원들은 개혁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개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대체투자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체코는 이번 경제개혁의 주안점을 사유화,새로운 예산규정 및 조세제도,가격자유화를 비롯,개혁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두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공산체제하에 있던 체코는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인위적이긴 하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실업률도 최소한도의 선에 머물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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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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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가앙등 현상은 이미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9일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평균 25% 인상됐다.
1990-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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