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도” 인상심어 체제결속 겨냥

북한은 지난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 통해 남북접촉과 왕래를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북측지역을 오는 8월15일부터 일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성명은 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를 적극 추진시켜 나가는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는 ①통일문제 해결과 직결되어야 하고 ②정당ㆍ단체 각계층 인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③법률적 사회적 조건에 의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은 『한국과 해외의 정당ㆍ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며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인과 해외동포들의 신변안전,그리고 모든 편의를 보장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북한이 판문점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얼핏 매우,그리고 획기적인 조치로 생각될는지 모르나 따지고 보면 김일성이 올해의 신년사와 지난 5월24일 「평화통일 5개방침」에서밝힌 「자유왕래ㆍ전면개방」과 「콘크리트장벽」제거 주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측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잘못 또는 확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주민과 해외 동포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제도 한국주민들과 해외동포들을 자유왕래 할수 있도록 받아 주겠다는 의미와는 다른 문제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무슨 조치를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자세가 바뀌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아무리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조치는 선전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지난 3일 개최된 7차 남북고위급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인 「정치ㆍ군사」를 먼저 표기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였고,북한측도 회담외적인 문제로 회담자체를 공전시켜온 종래의 상투적인 태도를 삼가함으로써 8월중 양측 총리를 단장으로 한 고위급회담 본회담의 서울개최를 기대해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월4일 북한은 전날 태도와는 달리 정부ㆍ정당ㆍ단체대표 등의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①3대원칙의 재확인 ②두개한국정책 포기 ③팀스피리트 훈련중지 ④국가보안법 철폐 ⑤「민주인사」들의 석방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초보적인 태도표시 없이 분열노선을 그대로 들고 나선다면 최고위급회담에서도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남북고위급회담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판문점개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의 계산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결속강화를 위한 대내 선전용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사상교육 및 통제강화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외부세계와의 직ㆍ간접적인 접촉의 확대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불신이 두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평화통일 5개방침」에서 제시한 남북간의 전면개방과 대화의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증대시켜 대내결속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해방 45주년을 기념하는 8ㆍ15「범민족대회」를 오는 8월13일부터 사흘동안 판문점에서 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지역까지 판문점 전지역을 완전히 개방시켜 한국의 일부 급진단체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사전 정리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지난 5월24일 김일성이 시정 연설에서 밝힌 「전민족적 통일전선」형성 분위기를 조성시켜보자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학생소요ㆍ노사분규ㆍ치안부재ㆍ강력범죄ㆍ부정부패 등으로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를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정부ㆍ제정당ㆍ사회단체가 참석하는 「통일협상회의」를 개최하여 급진단체들이 반정부운동을 부추켜보자는 계산일 수도 있다.

셋째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한국의단독 유엔가입을 저지시키고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를 가속화시키려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로 제3국들이 간섭할 것이 아님을 내세워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9월 유엔총회기간을 넘겨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다.

넷째 남북한관계개선을 앞세워 중소 등 주변국가들로부터 개방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한소접근을 늦추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북한 접근의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미접근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북쪽 지역을 상징적으로 개방하면서 한국측지역 개방촉구,콘크리트장벽제거문제를 들고나오면서 8ㆍ15「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점차「남조선혁명」과 같은 이념문제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며 체면과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한 한국과의 경제교류도 적극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한사회의 개방에 앞서 분단현실을 인정하면서 체제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속 주장할 것이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들의 사상교육을 보다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부심할 것이다.<유석렬 외교안보연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