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ㆍ보조금철폐 내용… 9일 제네바서 개막

국내 농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그룹 회의가 9일 제네바에서 5일간 예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9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그룹의 드 주 의장이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수렴된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합의초안을 중점논의할 예정이나 한국등과 같은 농산물수입국들에게는 극히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초안대로 합의될 경우 우리 농업은 내년부터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장 합의초안에 따르면 농산물 검사와 병충해 방제ㆍ농업에 관한 연구조사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허용하되 생산자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시장가격지지와 직접소득지지ㆍ생산비 감축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일정기간에 걸쳐 모두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초안은 또 모든 농산물을 내년부터 수입자유화하되 국제가격과 국내 가격간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이 관세를 일정기간에 걸쳐 점차 인하,국내 가격이 국제가격과 같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초안이 합의돼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고위무역협상위원회와 오는 12월7일로 예정된 각료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쌀의 이중곡가제는 물론 수입농산물 차액보상ㆍ계약재배ㆍ가격 예시제 등 거의 모든 주요한 농업정책들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게돼 농촌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