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승국등 이해관계 조정이 과제/대국화 경계… 미ㆍ소,「세력권 묶어두기」고집/파도 국경문제 의구심,새 조약체결 요구/콜,주변국 불안 씻기 분주… 내주 방소땐 거액 차관

『아직 근무수칙이 바뀐게 없기 때문입니다』

「7ㆍ1경제통합조치」를 계기로 용도폐지된 검문소에 소련군초병이 남아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져 다가가 물어 봤으나 이 병사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

서베를린과 동독의 포츠담을 이어주는 글리니케다리 검문소의 서방측 검문요원들은 모두 철수했으나 소련군측은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었다.

지난달 22일 미ㆍ영ㆍ불ㆍ소등 승전 4개국 외무장관들의 박수를 받으며 철거된 베를린 장벽의 체크 포인트 찰리 검문소 자리에도 건물은 없어졌으나 미국의 성조기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다.

달라진게 없다는 소련군병사의 얘기나 베를린 하늘에 나부끼고 있는 성조기는 바로 동서독의 통일문제에 얽힌 복잡한 국제관계의 일면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

경제ㆍ사회통합협정의 발효로 지난 1일부터 실질적인 통일상태를 구현한 양독은 올해안에 완전통일을 이룩한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해 놓고 마지막 일정인 정치통합작업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금년내에 통일완수를 위한 전독총선을 실시하자는 서독측의 제의에 확답을 피해 오던 동독은 지난 2일 서독측의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 오는 12월2일 총선을 실시하자고 제의,해가 가기전에 통일독일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러나 정치통합일정에는 국제관계 조정이라는 필수적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들어 있다.

동서독의 통일문제가 대두되자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독일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 짐짓 관대하고 아량있어 보이는 태도를 나타내며 관여치 않겠다는 말을 해 왔다.

그러나 양독의 통일을 단순한 독일민족 내부문제로만 보는 유럽사람들은 거의 없다.

분단된 동서독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바로 「거대독일」의 탄생을 의미하며 그것은 국제정치역학의 대변혁을 초래한다는 것이 유럽사람들의 시각이다.

게르만민족의 팽창주의에 숱한 시련을 겪어온 주변 나라들은 단단히 죄였던 고삐가 풀리는 상태로 밖에 볼 수 없는 통독에 환영의 박수만을 보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찬성하고 축하하기는 커녕 분단상태가 가능한 한 더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데 더 솔직한 그들의 심정일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2차대전전승국들과의 관계.

이들의 승인이 없으면 통일국가로서의 독일의 주권회복이 불가능하며 결국 통일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미ㆍ영ㆍ불 등 서방 측 전승국들은 통일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소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서방측의 입장은 통일독일을 NATO에 묶어 둠으로써 행동의 제약을 가함과 함께 집단통제의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이 빠진 NATO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소련은 어떤 경우라도 통일독일이 소련의 안보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는게 기본 입장이며 이의 해결책으로 NATO 및바르샤바 조약기구에의 동시가입 방법을 제의하기로 했었다.

역사의 유물로 밀려난 동서독 국경검문소에 계속해서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는 소련은 병사의 말대로 통독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결정적인 자세의 전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평소 『소련을 무시한 통일은 안할 것』을 강조해온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다음 주중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그의 방소길에는 이례적으로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이 수행한다.

서방언론들은 『바이겔장관의 가방에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살 때 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며칠전 서독정부가 소련에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본정부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통일승인의 값으로 소련에 지불하려는 것 같다고 현지 신문들은 전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NATO 개혁용의 표명이나 이미 정치기구로 탈바꿈하기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개혁결정등은 통독을 위한 호재로 작용할 것임이틀림없다.

통독작업 진행과정에서 걸림돌 역할을 해오던 오데르 나이세 국경문제는 지난달 22일 동서독 의회가 『동서독은 현재 또는 미래에 영토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단 표면적으로는 잠잠해 졌다.

그러나 당사국인 폴란드는 조약체결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동서독이 보여온 애매한 태도때문에 주변나라들은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통독은 결국 동서독간의 「국경선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므로 해서 동독지역은 자동적으로 EC(유럽공동체)가입효과를 취하게 되지만 동독과 코메콘(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과의 관계는 미묘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현재의 동서독 정부는 의무와 약속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통일 뒤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당사국들이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같이 소련을 포함한 전승국들의 입장,주변나라들의 이해와 협조등 국제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앞으로 남은 통독완결작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베를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