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의이후 대한파장 점검/일 시장 넓어져 무역역조 개선 기대/미의 시장개방 압력 가중될 우려도
일본의 무역흑자를 둘러싸고 미일간의 최대경제 현안이었던 경제구조조정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제적인 통상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80년대들어 대미흑자를 누려온 우리나라로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의 흑자기조가 계속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이어 구조조정협상 대상국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구조조정 결과는 미묘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일 구조조정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일 경상수지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사상 유례없이 일본경제 내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한 이번 협상결과를 통해 미국은 일단 일본의 콧대를 꺾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대해 일본내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공공투자를 어느정도로 하라고 하는 등 예산편성권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내심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합의사항의 준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일 구조조정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이래 도쿄와 워싱턴을 번갈아가며 지난달 28일까지 1년동안 계속된 협상에서 미일양국은 일본측이 앞으로 10년동안 공공사업부문에 4백30조엔(약 2조8천억달러)을 투자하는 한편 특허심사기간도 5년안에 24개월(현행 평균 37개월)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총리직속의 수입협의회 창설 ▲수입수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로 단축 ▲독점금지법 운용가이드 라인작성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미일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일본측이 「경상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한층 노력한다」는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명시했다.
일본측으로서는 자국의 예산투입비율을 통상문제와 결부시켜 결정한 만큼 이를 치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측은 아직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라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합의로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즉각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본이 구조적인 흑자체질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치중」에서 「내수진작」쪽으로 일본경제의 기조를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게 미국측의 분위기다.
일본측은 공공투자액을 4백30조엔으로 할 경우 2000년에는 지금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백억∼3백억달러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엔고를 경쟁력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로 극복한 일본이 앞으로 공공투자증대를 오히려 경쟁력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결시킨다면 무역불균형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느 관측도 많다.
더욱이 공공투자외의 합의사항은 대부분 일본사회 고유의 전통과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문서상의 합의에도 불구,단기간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미일 구조조정협상 결과는 통상면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명암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대일무역 역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대일시장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국제정부조달협정에 이미 가입한 일본은 공공투자 확대때 자동적으로일정비율 이상의 투자를 외국기업에 맡겨야 하므로 건설업체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크게 열릴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대일 수입감소와 함께 상당부분의 대일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협의를 요구해올 경우 우리나라는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어 무역적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재수입규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논란,지적 소유권 보호법령의 정비문제 같은 한미간의 통상과제를 염두에 둘때 미국측 시각에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가 전혀 없지않다.
경제규모나 대외적 영향력에 있어 한국은 아직 일본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입장은 못된다.
때문에 한미간 통상마찰이 조만간 양국의 구조조정 협의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이제 세계적인 무역관행이 남의 나라의 예산편성에까지 관여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구조조정 협상 결과는 통상당국이 타산지석으로 인식해야 할것이다.<정종석기자>
일본의 무역흑자를 둘러싸고 미일간의 최대경제 현안이었던 경제구조조정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제적인 통상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80년대들어 대미흑자를 누려온 우리나라로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의 흑자기조가 계속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이어 구조조정협상 대상국이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구조조정 결과는 미묘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일 구조조정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일 경상수지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사상 유례없이 일본경제 내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한 이번 협상결과를 통해 미국은 일단 일본의 콧대를 꺾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대해 일본내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공공투자를 어느정도로 하라고 하는 등 예산편성권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내심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합의사항의 준수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일 구조조정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이래 도쿄와 워싱턴을 번갈아가며 지난달 28일까지 1년동안 계속된 협상에서 미일양국은 일본측이 앞으로 10년동안 공공사업부문에 4백30조엔(약 2조8천억달러)을 투자하는 한편 특허심사기간도 5년안에 24개월(현행 평균 37개월)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총리직속의 수입협의회 창설 ▲수입수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로 단축 ▲독점금지법 운용가이드 라인작성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미일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일본측이 「경상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한층 노력한다」는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명시했다.
일본측으로서는 자국의 예산투입비율을 통상문제와 결부시켜 결정한 만큼 이를 치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측은 아직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라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합의로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즉각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본이 구조적인 흑자체질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치중」에서 「내수진작」쪽으로 일본경제의 기조를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게 미국측의 분위기다.
일본측은 공공투자액을 4백30조엔으로 할 경우 2000년에는 지금보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백억∼3백억달러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엔고를 경쟁력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로 극복한 일본이 앞으로 공공투자증대를 오히려 경쟁력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결시킨다면 무역불균형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느 관측도 많다.
더욱이 공공투자외의 합의사항은 대부분 일본사회 고유의 전통과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문서상의 합의에도 불구,단기간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미일 구조조정협상 결과는 통상면에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명암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대일무역 역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대일시장 진출기회가 넓어진다.
국제정부조달협정에 이미 가입한 일본은 공공투자 확대때 자동적으로일정비율 이상의 투자를 외국기업에 맡겨야 하므로 건설업체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크게 열릴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대일 수입감소와 함께 상당부분의 대일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협의를 요구해올 경우 우리나라는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어 무역적자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재수입규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논란,지적 소유권 보호법령의 정비문제 같은 한미간의 통상과제를 염두에 둘때 미국측 시각에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여지가 전혀 없지않다.
경제규모나 대외적 영향력에 있어 한국은 아직 일본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입장은 못된다.
때문에 한미간 통상마찰이 조만간 양국의 구조조정 협의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이제 세계적인 무역관행이 남의 나라의 예산편성에까지 관여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구조조정 협상 결과는 통상당국이 타산지석으로 인식해야 할것이다.<정종석기자>
1990-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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