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명이 롯데건설의 서울 영등포역사 상가들을 특혜분양 받았다는 비리설이 터져나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은 의원도 있고 이미 이를 전매하여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의원도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사정기관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기 전에 하루빨리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비리를 밝히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야 다음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화나 사회정의의 구현과도 합치되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는 지금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특명사정반을 두는등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비리와 관련된 고위공무원은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은 제외될 수야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하여 야당의원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한다. 민자당소속 의원도 있으나 이들이 과거 여소야대시절에 야당의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으로는 정부나 재벌을 공격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사리에 급급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야당일각에서는 열악한 정치자금의 염출등을 핑계삼을 지 모르나 이것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비애를 느껴오던 타락선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비리의 자금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번 사건을 야당탄압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도 안된다.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되면서 탄압받는 투사인 양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던 의원에게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가를 상기해 볼 일이다.

둘째,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관련자로 거명되고 있는 일부 의원들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옥석을 가려야 할 판이다. 일부에서는 특혜분양이 아니라 임대계약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들린다. 명단과 진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번 사건의또 다른 당사자인 롯데그룹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 재벌은 그동안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고 호텔·백화점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아 왔다. 이제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이 당연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망국병으로 진단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롯데는 특혜분양의 의혹을 받고 있는 37명 전원의 명단을 우선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등 비리중 조그마한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정치인의 비리를 없애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관련의원과 롯데가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방법이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의 소속정당도 스스로 진상을 규명해야 도덕성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사정당국도 엄정히 조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의원윤리강령의 제정이나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