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에 총의 모의는 정성을

필자는 지금 핀란드로부터 온 흥미로운 문서를 읽고 있다. 「문화발전을 위한 세계의 10년 1988∼1997 핀란드의 국가적 행동계획」이라는 문서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전망이 종종 경제적 정향과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1988∼1997년을 우리 사회의 발전에서 문화적 차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발전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했다. 이 10년은 전세계적으로 지켜질 것이고 그 목표는 문화적 협력의 증진이다. 핀란드에서는 그 10년이 문교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의해 준비되었다. 즉각적인 조치들은 물론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의 변화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적 정치적 문제영역들이 10년을 위한 핀란드의 행동계획속에서 초점을 이룰 것이다. 이 주요영역들은 예컨대 건전한 환경의 보존,소수문화의 지원,학교의 문화중심으로의 전환 등이다. 발전협력에서 이 문화적 국면들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핀란드예술가들의 지위 또한 국가적 행동계획의 열쇠영역중의 하나이다. 행동계획은 문화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개개 시민들의 활용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핀란드의 계획을 보고

이 계획이 밝힌대로 인류는 현재 문화에 바쳐진 10년을 살고 있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화된 문화정책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때부터 이미 이 계획은 모든 발전에서 문화가 갖는 의의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문화적 차원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문화가 발전계획들에서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그것은 오로지 분리된 정책영역으로서였다. 10년계획의 주요목표인 새로운 발전이념은 문화적 전망이 모든 계획과 정책결정에 침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된 사회계획을 뜻하는 동시에 그 목적은 특히 경제계획과 정책결정에 문화적 전망을 옮겨 다루려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유네스코는 이 10년계획의 주요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발전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인정,문화적 정체성의 긍정과 확충,문화생활에의 확충된 참여,여러 예술에서의 창조와 창조성의 격려,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증진.

○2년간의 토론거치며

핀란드는 행정부가 1982년 의회에 문화정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986년에는 이미 행동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여 이를 많은 숫자의 조직ㆍ협회 그리고 기관에 보내어 논평을 구하였다. 그뿐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국가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이와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1987년 봄에 이 계획에 관계된 대규모 세미나를 조직한 후,1988년 11월에 2년을 임기로 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예술가협회ㆍ예술행정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구들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회에 걸친 회합을 갖고 관계된 주요과제들을 다루어왔다. 그 주요과제중 첫째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우선순위의 영역들을 규정하는 일이었다.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조직과 기관이 다양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으로부터 이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현재로서는 앞에 인용한 다음의 열쇠영역들을 「10년」을 위해 규정한다.

문화중심으로서의 학교,발전협력에서의 문화적 차원의 강화,건전한 환경의 보존,문화적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위치,소수문화의 위치와 다문화적 사회의 강화가 곧 그것이다.

만일 여기까지 함께 읽어준 독자들이 있다하더라도,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곧 다른 기사로 눈을 돌릴 것이 거의 틀림없다. 우리도 근자에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딴나라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느냐는 질책과 함께 이런 경우에 타산지석이라는 상투어를 사용할지 모르겠으나 필자의 소행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문화부장관의 발표가 있은 후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다음과 같아 보인다. ①문화에 무슨 계획이 필요한가? ②그것은 자칫 문화를 획일화하지 않을 것인가?,실상 계획의 수립발표가 관주도적이지 않은가? ③자금조달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등등.

첫번째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문화의 역할을 발전의 추동력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하라고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적 차원들 그리고 모든 정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과문화적 구성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이 더이상 묵살되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계획들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세번째에 대한 답변도 별로 어렵지 않다. 그것은 곧 경제적ㆍ기술공학적 그리고 양적인 것을 내세우는 주장들에 맞서서 문화유산,쾌적한 환경,삶의 질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복지와 같은 가치들을 존중할 용의를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하는 반문으로 연결된다.

그러기에 두번째가 가장 어려운 질문에 해당된다. 이는 곧 우리의 경우에도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과연 핀란드처럼 공개적으로,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개체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계획되고 수행되고 평가되어 왔던가 하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번 계획의 수립에 많은 사람의 의견이 참작되었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 만큼 실천단계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좋은 의미에서의 문화관계인사들이나 단체뿐 아니라 다른 정책부문과도 연계된 검토작업이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라야 문화향상과 아울러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구상된 TV문화채널 확보라는 아이디어가 제1TV는 공보처,제2TV는 문화부,제3TV는 문교부,그밖의 민간TV는 기업의 지배아래 둠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문화퇴보를 결과하게 될 「음모」로 오해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협력 증진도

6월29일자 서울신문의 해외화제는 참으로 참신한 소식을 싣고 있다. 소련 문화부가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푸대접에 항의하기 위해 28일 전예술인과 협력해 소련 전역 모든 연주회장과 극장에서 각종 공연도중 공연을 일제히 5분간 동시에 중단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니콜라이 쿠벤코 소련 문화부장관이 26일 선언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극장이나 박물관ㆍ전시회장이 없는 도시들이 있으며 문화관련 클럽이 없는 마을들도 있는 등 문화예술부문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소련의 문화현실을 개탄하면서 문화예술사업부문에 대한 크렘린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집회도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라는 쿠벤코장관의 예고가 그대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화내용이 아니라 문화환경개선을 위한 이러한 발상이 먹혀들 수 있었다면 그는 내일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발전 10개년계획도 이 정도의 결속에 의해 지지ㆍ실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무장관은 이 안이 국민 모두가 자신을 위한,자신의,자신에 의한,그리고 자신과 함께 만들어진 공유재산으로 여길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의 실현을 위한 참다운 힘이 생겨날 것이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