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통일 독일 탄생(사설)

사실상의 통일 독일 탄생(사설)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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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이 마침내 확고한 눈앞의 현실로 달성되어 가고있다. 동독의 경제를 서독경제에 흡수시키는 동ㆍ서독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 국가조약」이 1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동시에 지난 40여년 동안이나 동ㆍ서 독일과 베를린을 분단시켜온 국경이 완전소멸되었다. 독일인들은 이제 단일경제권에서 같은 화폐를 사용하며 동ㆍ서독을 마음대로 내왕하는 통일국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의 통일인 것이다. 그것이 통일이 아니면 무엇이 통일이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12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동ㆍ서독 동시자유총선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정치통일의 형식절차 뿐이다. 양독 정치지도자들은 금년내에 완전통일을 달성할 결심이며 그것을 막을 장애요인은 돌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없는 것 같다. 통일 후의 군사적 지위와 관련,통일 독일의 나토잔류에 대한 소련의 거부도 그렇게 완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미ㆍ영ㆍ불ㆍ소 전승 4대국에 분할점령당했던 패전 독일이 49년 동ㆍ서독으로 분단 독립한 이후 4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독일의 통일이다. 작년 11월9일 세계를 놀라게한 베를린장벽 붕괴 7개월 만에 달성되는 게르만민족 40년 비원의 통일인 것이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때만 해도 독일의 통일이 이처럼 빨리 이루어져 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모든 예상은 빗나가 버리고 독일의 통일은 어느새 우리 눈앞의 현실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같은 미소냉전의 희생물로 민주ㆍ공산 대립의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에선 그러한 독일의 조기통일 달성을 환영하고 성원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과정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통일에 대한 우리의 감회가 부러움만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한 나라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먼저일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냉전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통일은 독일쪽에 먼저 오고 있으며 한반도는 오히려 더 얼어붙고만 있는 통탄할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전통이 다르고 소련의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으며 또 개혁중단의 중국이 있다는 등등이 한반도의 통일분위기 조성을 늦게 만드는 이유들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통일에의 의지와 준비면에서 우리가 서독의 경우보다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떨칠 수 없다. 6ㆍ25를 비롯,북한에 의해 야기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남북한은 그동안 대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서독은 대결과 갈등속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 통일에 대비해 왔음이 최근에 와서 계속 입증되고 있다.

서독 헌법은 제정될 때 이미 통일을 상정한 23조가 마련되었고 통일의 조건인 국민적 동질성 유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루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TVㆍ라디오방송은 있는 그대로 상호시청되었고 어느 쪽도 정치목적에 이용하지 않았다. 서독의 동방외교는 우리의 북방외교보다 20년이 앞선다. 72년에 이미 동ㆍ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다음해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돈으로 통일을 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통일에 결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서독의 경제력축적도 따지고 보면 통일에 대비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왔을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세계는 물론 그들 자신도 놀라는 급속한 통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동독까지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위한 자기부정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독일의 통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깨달아야 할 것이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통독의 교훈을 거울삼아 꾸준히 노력하면서 반드시,그리고 멀지않은 장래에 오게 될 것이 틀림없는 기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990-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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