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ㆍ우표 교체… 택시비는 2배 올라/실업 대량양산,91년말엔 3백만명 추산

경제통합으로 서쪽에는 큰변화가 없지만 동쪽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 소유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다. 외신이 단편적으로 전하는 예상 변화상을 종합해 본다.

▷일상생활◁

동독인들은 명목상의 차이없이 동독마르크로 지급 받던 것과 똑같은 액수의 임금을 서독마르크로 받는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서독인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또 서독인들과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한다.

연금은 45년간 일한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최종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금생활자들은 적게는 20마르크에서 많게는 3백마르크까지 더 받게된다.

주택임대료는 지금과 똑같은 명목상의 액수를 내야 하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연말까지 현재의 평균 54마르크인 정부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 정부보조금이 폐지되면 2백90마르크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동서독 통합은 동독의 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미친다. 지금까지 국민학교ㆍ중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던 「공민」이 「공동생활」로 바뀐다. 바뀐 과정을 통해 동독학생들은 공산주의 학습 대신 자기신뢰,개인적 가치관 형성 등을 배우게 된다. 또 지금까지 금지돼온 종교에 대한 교육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어는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며 대신 영어과 지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대부분의 공공요금도 대폭 인상된다. 한달 전화기본요금이 9마르크에서 27마르크로,한통화 요금은 0.15마르크에서 0.23마르크로 각각 오른다. 전기료와 가스료도 내년부터 정부보조금이 끊어지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동독에서 새로 발매되는 우표에는 「DDR」(동독)대신 「독일우체국」이라는 발행처가 새로 표시된다. 동독 전역의 공중전화는 서독동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체되며 이중 일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동서독 동전겸용으로 남게 된다.

택시요금은 2배정도 오른다. 그러나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소유권◁

동베를린에 사는 루돌프 무슈씨는 지난 11년간 자신의 모든 정열과 저축을 들여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살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서독 킬시에 사는 원소유자 힐마 슈나이더씨가 나타나는 바람에 곧 쫓겨날 입장이다. 무슈씨는 원소유주에게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무슈씨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수많은 케이스의 전형적 예다.

부동산 외에도 동독정부에 몰수된 기업 경영권의 문제도 심각하다. 2차대전전 동독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포기하고 서독으로 피신했던 경영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되돌려 달라는 탄원을 5만건이나 제출해 놓고 있다.

▷실업우려◁

동서독 경제ㆍ사회통합을 앞둔 지난날 29일 동베를린 시청앞에서는 1백여명의 동독 청소부들이 경제통합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예상되는 물가인상등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ㆍ불만을 대변하기도.

이들은 50여대의 쓰레기ㆍ분뇨 수거차 등을 동원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가 임금인상 쓰레기 수거장비의 현대화 등을 주장.

한편 경쟁력 부족으로 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동독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경제분석가들은 현재 10만명 수준의 실업인구가 오는 91년말에는 동독 노동인구의 10∼30%에 달하는 1백만∼3백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베를린의 경제연구소(DIW)는 동독 경제보고서에서 동독 기업중 30%만 기사회생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40%는 관찰대상이다. 즉 인력을 줄이고 경영합리화를 단행해 의욕을 보이면 서방으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30%는 벌써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